배포일시	2011. 12. 1(목) 10:00 (총6매)	보도시점	2011. 12. 1(목) 부터

보도자료 Press Release

관련부서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구위원 함 창 모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7 043-220-1107

“충북 Focus 발간”

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서의

“곤충산업”육성기반을 선점하자

◇ 최근 곤충의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곤충산업이 21세기 녹색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향후 세계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약 38조원,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약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북에서도 곤충산업 육성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산업연계기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본원에서는 곤충산업 성장 전망 및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충북지역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산업경제연구부 함창모 연구위원은“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서의 곤충산업 육성기반을 선점하자”는 내용을 발표하고‘충북지역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바이오산업 연계 R&D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곤충산업 동향 및 성장전망은 어떠한가?

□ 세계 곤충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약 3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곤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미국 : 미생물농약제조법, 식물상과 동물상 관리법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 지원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100여종의 천적 곤충 생산

- 유럽연합(EU) : 곤충 식용화 등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곤충 식용화 홍보 프로젝트에 265만 파운드 투입

- 일본 : 2002년 이후 4년간 20억엔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식‧약용 소재화를 위한 유전자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

- 네덜란드 :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천적곤충 세계 20여개국에 수출

- 코스타리카 : 대형 나비농장과 중소농가 나비 사육시설을 체인으로 연결하여 나비산업을 세계적인 생태계 관광산업으로 육성

□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2,98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화분매개용, 사료용, 의‧약용 곤충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규모 : 1,570억원(’09) → 2,980억원(’15)

- 특히, 현재 진행중인 유용곤충의 약리성 및 독성평가 연구결과에 따라 기능성 식품 및 약재 원료 분야에서의 큰 폭 성장 예상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

□ 정부에서는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1,106억원을 투자하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 곤충자원 상품화 R&D 강화

- 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 육성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제도개선 및 협의체 구축

□ 정부에서는 2011년 지원사업으로 곤충자원 식약용 소재화 연구개발과제,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동애등애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 2012년 예정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 전국 3개소 건립 (개소당 50억원)

-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2개소 (’15년까지 9개소 지정)

□ 최근 미개발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곤충산업이 녹색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자체들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기반 확대 등을 발표하며 곤충산업기반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경기 : 유용곤충 산업화 촉진 및 클러스터 구축 (비무장지대 중심)

- 강원 : 2015년까지 60억원 투자, 곤충산업육성지원계획 수립 추진

- 전남 : 친환경 곤충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2010), 273억원 투자

- 전북 : 곤충산업단지 조성, 곤충사육 연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 경북 : 곤충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곤충산업 복합단지 조성

- 경남 : 경남곤충산업진흥회 발족, 천적곤충사업 본격 추진 등

- 충남 : 충남 곤충산업 실태조사 완료(2010), 잠사산업의 생명산업화 등

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충북은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 충북은 영동군을 중심으로 전국 곤충사육농가의 18.1%인 48호의 농가가 곤충사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장 3개소, 생태공원 3개소 등의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산업화를 위한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 마련과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1.  곤충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곤충산업은 농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식‧약용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생명공학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분야로 재인식되어야 함

○ 특히 충북의 경우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의 연계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전략산업 측면에서도 곤충자원의 산업화 정책이 필요함

- 사례 : 누에고치를 통한 인공고막‧뼈 개발 등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지자체 차원에서의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곤충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등 체계화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역할 분담에 의한 클러스터 조성모델을 구체화하여야 함

- 남부권 : 영동군 곤충 사육농가 중심의 생산‧유통 특화 단지

- 중부권 : 오송 및 청원 잠사박물관 일원을 연계한 R&D특구 조성

- 북부권 : 곤충을 매개로 한 생태체험관광특구 조성

- 기타 : 청남대와 연계한 친환경 곤충체험전시관 조성 등

○ 충북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로서의 가칭 ‘충북곤충산업발전협의회(연구회)’ 구성, 운영이 필요함

3.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곤충자원의 산업화기반을 선점하여야 한다.

○ 2012년 예정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기타 지식경제부 등 곤충을 활용한 산업화 사업 및 R&D 공모사업에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2011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으로 선정된 ‘누에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충북대학교에 향후 6년간 50억원의 연구비 지원

4. 곤충자원의 바이오산업 연계분야에 대한 R&D과제 지원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곤충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신소재 개발 등의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역대학과 연계한 곤충자원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향후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이에 추가하여 곤충자원 기술정보 DB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

5. 도내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개정법령 홍보 등 정책적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010년 제정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가 의무화됨

○ 2011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도 의무화되었으며,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음

-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과태로 부과(시행령 제8조)

○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개정법령 등의 내용을 도내 곤충산업 종사자에 홍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 붙 임 : 관련 자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