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1. 11. 29(화) 14:00 (총 6매)	보도시점	2011. 11. 29(화) 부터

담당부서	사회문화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부장 최 용 환 팀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33 043-220-1107

“충북 Focus 발간”

‘시·군 통합기준에 따른 충북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1.9.7.)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시·군 통합기준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충북의 시·군은 주변 인근도시보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변지역에 종속될 우려가 큼으로 주변 도시지역보다 시·군 통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충북의 시·군간의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본원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따른 충북차원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최용환 연구위원은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에 따른 충북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충청북도의“시·군이 왜 통합되어야 하는가?

- 첫째,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경제생활권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시·군의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둘째, 중복된 행정기구의 통합을 통해 내부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다.

- 셋째, 예산지원을 받는 유사중복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청등 공공기관과 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보훈단체과 같은 일종의 권익단체) 및 지역별 1회성 전시행사(축제·문화·체육)통합에 따른 이중적 경비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

충북이 시·군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 첫째, 특별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군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 둘째, 군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면 괴산(28.0%), 보은(27.2%), 영동(24.6%), 단양(22.1%), 옥천(21.5%)등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 셋째, 충북의 시·군은 주변 인근도시보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변지역에 종속, 인근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특히 청주·청원은 대전광역시․세종시․천안시 / 충주·제천·단양은 원주시 /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천안·안성시 / 보은·옥천·영동은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과의 GRDP를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낮아,  주변지역 도시간의 협력적 경쟁관계 속에서 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북도민의 인식조사”를 2011년 4월29일∼5월2일까지 12개 시·군의 주민 1,087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의 필요성, 통합이유, 통합의 장애요인 및 통합방식 등에 대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다음 페이지 도표 참조), 기초단체의 필요성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38.5%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유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권 일치’가 29.3%, 그 다음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이 각각 26.8%, 26.6%로 통합 이유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큰 장애요인 질문에는 ‘이해득실’이 35.9%, 자치단체의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51.4%로 ‘통합위원회 결정’ 30.3% 보다 무려 21%의 큰 차이로 통합방식에 대해 주민투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유

지방자치단체통합의 큰 장애요인	자치단체의 통합방식

□ ‘개편위’에서 제시한 시·군통합 기준을 충북지역으로 적용하여 살펴보면 1차적 기준인 ‘인구요인’은 전국 시·군의 평균 인구에 미달하는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이 해당된다.

‘면적요인’으로는 전국 시·군 평균면적에 미달하는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이 해당된다.

□ ‘2차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행정구역의 분리기준’으로 청주·청원, 증평·괴산, ‘시·군청 동일지역’은 청주·청원, ‘통근·통학비율로는 청주, 청원, 증평, 진천, 음성, 단양, 제천이 포함 되며, ‘시·군유형’으로는 청주·청원이 포함된다.

- 다만, 청주·청원은 2차적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이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민선5기의 도지사·시장·군수의 합의사항(’10. 8.11 청주·청원통합추진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하여,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충청북도는 개편위의 시·군 통합기준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 시·군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촉진법’에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국세-지방세 조정 등 다양한 권한을 시·군통합 자치단체에 이양을 약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정부는 시·군통합 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방분권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 둘째, 시·군통합에 관한 재통합논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추진사례에서도 ’94년, ’95년, ’09년에 걸쳐 통합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혹은 「지방자치법」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유보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유보기간은 최소한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 경계 조정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별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경기·강원·충남·경북·전북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시·군간에 통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시·군간의 논의와 함께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넷째, 시·군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북의 시·군통합은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군통합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충북의 시·군은 광역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주변도시지역보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