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1. 11. 16(수) 10:00 (총6매)	보도시점	2011. 11. 16(수) 부터

보도자료 Press Release

관련부서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기 획 조 정 실	내용문의 담 당 자	수석연구위원 김 진 덕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1 043-220-1107

충북 Focus 발간

제도적 변화에 대응한 충북경제 발전방안 (3)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 및 연구진은 2011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도정기획과제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의 일부내용을 정리하여“제도적 변화에 대응한 충북경제 발전방안”의 제목으로 Focus를 발간하였다.

□ 본 자료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2년 산업집적법 개정에 따라 충남의 인구천명당 GRDP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충북은 증가추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 이후 충남과 충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충북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발전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 및 연구진은 2011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도정기획과제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의 일부내용을 정리하여“제도적 변화에 대응한 충북경제 발전방안”의 제목으로 Focus를 발간하였다.

□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산업, 교육, 공공시설 등의 분산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 문제인식기인 1960년대는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추진, 정책형성기인 1970년대는 행정적 조치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 규제 및 인구와 사업분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및 분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 법제화기인 1980년대는 대학, 대형건축물 등의 신․증설 규제와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 규제 등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도입하여 행정적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체계화하였다.

□ 규제 완화기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심의절차 간소화 및 첨단산업입지규제의 일부 완화(1998년), 인위적인 공업배치가 아닌 산업집적활성화로 정책방향 전환(2002년), 현행의 권역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2006년)등을 통하여 물리적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총량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 충북은 자생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2009)의 기구 설치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1997), 충북 테크노파크(2004) 등 지원기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기금(1989), 중소기업 육성기금(2003)의 기금 조성과 바이오토피아 1․2호,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하였고,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 및투자유치 촉진 조례(2004)를 제정하여 지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2년 산업집적법 개정에 따라 충남의 인구천명당 GRDP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충북은 증가추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 이후 충남과 충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도권 규제와 GRDP 연도별․지역별 추이

(단위 : 천명, 10억원)

구분	충북		충남		대전		경기
	GRDP	천명당GRDP	GRDP	천명당GRDP	GRDP	천명당GRDP	GRDP	천명당GRDP
2000	22,060	14.66	30,963	16.04	114,996	12.39	16,128	11.60
2001	22,343	14.85	31,817	16.50	122,160	12.71	16,734	11.88
2002	23,894	15.91	34,186	17.82	137,029	13.70	18,004	12.64
2003	24,819	16.54	38,784	20.09	142,899	13.79	19,294	13.41
2004	26,691	17.79	43,327	21.96	153,587	14.45	19,507	13.45
2005	26,721	17.79	47,497	23.96	169,315	15.60	20,030	13.70
2006	27,766	18.37	53,505	26.74	182,399	16.42	20,713	14.03
2007	29,380	19.24	57,563	28.41	193,615	17.07	21,361	14.36
2008	29,963	19.43	61,569	29.98	201,696	17.46	21,643	14.48
2009	31,310	20.20	67,214	32.39	204,408	17.43	21,680	14.47
연평균 증가율	3.97	3.62	8.99	8.12	6.60	3.86	3.34	2.49

충북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발전과제는 무엇인가?

① 공장총량제 강화 → 수도권규제 강화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인 개별입지,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뿐만아니라, 산업단지도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공장총량 규제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수도권내 특정지역의 공장총량규제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둔화 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총량규제 신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시 전환된 면적만큼 신규로 과밀억제권역을 신설하여 권역별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비수도권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 신발전지역 등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으로의 수도권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에 대한 정부보조비율 상향 조정 및 정부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③ 정부정책 모니터링체계 강화

- 수도권 규제 관련 정책의 변화기류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상설조직화하고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관련 정책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④ 경제발전 지향의 행정체제 개편

-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두지휘할 경제통상국의 위상을 “실”급으로 격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를 천명하고 주민의식제고와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선제적으로 자체 ‘국고보조사업 점검반’ 운영을 통한 지원효과 분석, 전달체계 및 지방비 부담능력을 점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설정함으로써 추진하는 경제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수행 가능케 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세출구조 재설계

- 예산운영시스템 전략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원칙에 입각한 예산지배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사업의 도출 및 투명한 운영․감독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 Zero-Base에 입각한 전면적인 사업조정을 통한 예산확보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타 부문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인해 정책수혜자들과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어 투명한 예산절감 및 운영계획이 선행적으로 정착될 필요성 있다.

⑦ 경제부문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경제부문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붙 임 : 관련 자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