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1. 10. 31(월) 14:00 (총5매)	보도시점	2011. 10. 31(월)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사회문화연구부 기 획 조 정 실	내용문의 담 당 자	연구위원 김 덕 준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37 043-220-1107

보도자료 Press Release

충북 Focus38호 발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해야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사회문화연구부 김적군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간된 충북focus 제38호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충북의 재정보전금 배분의 형평성 분배 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낙후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 도비보조를 받고 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낮은 재정력

으로 인한 도비보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 도비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사회문화연구부 김덕준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간된 충북focus 제38호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충북의 재정보전금 배분의 형평성 분배 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낙후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 도비보조를 받고 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낮은 재정력으로 인한 도비보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다.

□ 이를 위해 정책적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 도비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내 지역간 발전격차의 심화되고 있다.

- 청주권(청주․청원의 충북도 면적 : 13.0%)은 도 전체인구의 52.5%(2010년), 제조업 생산의 48.89%(2009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 충북 평균을 상회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진천․음성군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95%이며, 연평균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은 8.38%로 나타나고 있어서 충북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이지만, 같은 기간 6개 낙후 군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 제조업생산액 증가율은 4.54%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 및 제조업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충청북도는 도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운용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여건 위축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다양한 노력 중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

- 2011년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규모 : 인구 1,000명당 8천8백만원

- 2011년 6개 낙후지역 재정보전금 규모 : 인구 1,000명당 7천3백만원

- 지역 유형별 인구 1,000명당 재정보전금 예산규모는 연평균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은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청주+청원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재정보전금 예산규모가 연평균 10.24%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시부의 경우 연평균 8.91%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1> 지역 유형별 인구 대비 재정보전금 비교 (다음 페이지)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충북		청주+청원		시부		진천+음성		6개 낙후지역
	인구	보전금	인구	보전금	인구	보전금	인구	보전금	인구	보전금
2011년	1,558	0.88	817	0.90	1,006	0.88	154	1.05	241	0.73
2010년	1,550	1.04	809	0.97	1,002	0.88	153	1.40	242	1.24
2009년	1,527	0.75	793	0.67	985	0.67	151	1.06	241	0.89
2008년	1,520	0.79	787	0.67	981	0.68	150	1.28	240	0.97
연평균 증가율	0.84	3.63	1.28	10.24	0.85	8.91	0.88	-6.37	0.05	-8.89

주 :

는 인구1,000명당 재정보전금임

자료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

- 2011년 충청북도 도비보조금 규모 : 인구 1,000명당 2.24억원(연평균 7.4% 증가)

- 2011년 인구 1,000명당 도비보조사업비는 6개 낙후지역이 6.08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주+청원은 1.4억원으로 가장 낮았음

-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개 낙후지역은 연평균 3.1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타 지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시부는 연평균 15.27% 증가하는 경향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2> 지역 유형별 인구 대비 도비보조사업 비교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충북		청주+청원		시부		진천+음성		6개 낙후지역
	인구	도비보조	인구	도비보조	인구	도비보조	인구	도비보조	인구	도비보조
2011년	1,558	2.24	817	1.40	1,006	2.94	154	3.29	241	6.08
2010년	1,550	2.29	809	1.32	1,002	2.87	153	3.42	242	6.76
2009년	1,527	2.50	793	1.36	985	2.76	151	3.76	241	8.44
2008년	1,520	1.81	787	0.97	981	1.92	150	2.49	240	6.69
연평균 증가율	0.84	7.40	1.28	13.02	0.85	15.27	0.88	9.78	0.05	-3.12

주 :

는 인구1,000명당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 + 도비보조사업.

자료 : 재정고(http://lofin.mopas.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낙후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 도비보조를 받고 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낮은 재정력으로 인한 도비보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 부각

- 재원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1단계 사업의 경우 연평균 도비지원액은 150억원 규모로 2009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인 17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의 연평균 도비지원액은 347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 현행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90%로 되어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10%로 규정하고 있어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

- 현행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은 10%, 5%를 각각 가산/차감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고 가감의 폭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도비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상향조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붙 임 :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