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1. 10. 26(수) 14:00 (총5매)	보도시점	2011. 10. 26(수) 부터

보도자료 Press Release

관련부서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구위원 함 창 모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7 043-220-1107

정부 세제개편의 시사점 및 충북의 대응방안

-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충북 Focus 발간

◇ 정부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 성장기반 확충 등에 대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 금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한시적 운용 등 지역의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불리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본원에서는 금번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산업경제연구부 함창모 연구위원은 최근“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지역에 불리한 일부 세제개편 내용에 범도민적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하였다.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과 관련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과 관련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고용창출 유인형 세제개편의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 R&D 및 서비스산업 지원형 세제개편의 내용

-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 위탁‧재위탁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범위 확대

□ 기업경쟁력 제고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의 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한시적 연장(2014년까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한시적 연장(2013년까지)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한시적 연장(2014년까지)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충북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제개편

내용 및 그 영향은 무엇인가?

□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 현행 세법규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유지 또는 증가를 전제로 하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형태로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향후 수도권 기업들의 고용유지 또는 증가를 전제로 한 수도권내 설비투자 등을 촉발함으로써, 충청북도 등 지방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고용여력이 낮은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가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하에서는 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2%정도의 세액공제 감소가 예상된다.

-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축소와 함께 설비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지역내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한시적 연장이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는 지방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15%(중기업) 또는 30%(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소매업 및 의료업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5%(중기업)와 10%(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 셋째,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한시적 연장이다.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수도권 연접지역 등 일반지역이전시 최대 7년 법인세감면, 낙후지역 이전시 최대 10년 법인세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의 투자유치에 많은 이점을 제공해 왔다.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등이 포함된다.

낙후지역은 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 개편안에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

- 만약, 2014년을 일몰기한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된다면, 향후 충청북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미분양문제는 더욱 증폭되어 지역경제 발전기반 구축 지연 및 지방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넷째,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연장이다.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투자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 충청북도에서는 태양의 땅, 솔라벨리 조성의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태양광 등의 생산시설을 집적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연계기반 조성을 통해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및 솔라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 현안과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충북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1. 금번 세제개편안 수정작업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별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한다.

2.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여건을 개선하자.

○ 도내 낙후지역 중심의 기업유치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일반-낙후지역 이전간 세액감면 효과의 차별성 홍보와 도내 북부권 및 남부권 중심의 기업유치활동 강화

○ 지역 청년층 취업난 완화를 위한 산학협력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 취업예비인력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적극 홍보

- 산업체-특성화고(마이스터고)간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신융합기술 선점을 위한 R&D투자 및 산학협력프로그램 확대

- 서비스 R&D기업 유치 및 융합기술분야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 확대

○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투자 촉진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보급, 카드 수수료 보전 등의 지원프로그램 확대

※ 붙 임 : 관련 자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