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1. 10. 24(월) 10:00 (총6매)	보도시점	2011. 10. 24(월) 부터

보도자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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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

- 산집법 시행규칙의 첨단업종 개정에 따른 충북도 대응전략 -

충북 Focus 발간

◇ 지난 8월 정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첨단업종의 종류를 변경하였다.

◇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이에 본원에서는 금번 첨단업종 개정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충북도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해보았다.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공간정책연구부 채성주 연구위원은 최근“산집법 시행규칙의 첨단업종 개정에 다른 충북도 대응전략”을 발표하고‘첨단업종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 첨단업종 변경에 주목해야 하는가?

□ 산집법 제20조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이다.

□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역별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업종 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산집법 시행령 26조)하고 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에도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첨단업종의 공장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그 외 일부공장을 제외한 공장은 건축이 제한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첨단업종의 경우,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ㆍ증설 및 법인설립ㆍ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의 예외 인정

그렇다면 충북지역 85개 첨단업종의 현황은 어떠한가?

□ 85개 첨단업종의 충북내 사업체수는 1,250개, 종사자수는 50,485명으로 사업체수의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2.4%,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4.8%로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85개 업종의 충북지역 생산액은 17조 6천억원, 부가가치는 6조8천억원으로 첨단업종 생산액의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4.2%, 부가가치의 충북비중은 4.4%로 생산액에 비해 부가가치의 전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업종으로 추가된 9개 품목의 충북지역 현황은?

□ 9개 추가 품목의 충북내 사업체수는 101개, 종사자수는 7,695명으로 첨단업종 추가업종의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사업체수 2.4%, 종사자수 2.5%로 조사되었다.

□ 충북지역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각각 6천3백억원, 2천4백억원으로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8.0%, 7.5%로 나타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 비해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알 수 있다.

첨단업종에서 해제된 25개 품목의 충북지역 현황은?

□ 25개 해제 품목의 충북내 사업체수는 154개, 종사자수는 3,266명으로 첨단업종 추가업종의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사업체수 2.0%, 종사자수 1.8%로 나타났다.

□ 충북지역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각각 6천5백억원, 2천3백억원으로 전국대비 충북비중은 각각 0.5%로 나타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 비해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충북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1. 「첨단업종」 축소를 위한 비수도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비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의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특히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는「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업종으로 첨단업종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증설이 허용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을 첨단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첨단업종 축소를 위한 비수도권 민관학연 거버넌스체제를 새롭게 조직하거나 기존 유사 조직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첨단업종」 선정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 글로벌 산업패러다임변화에 따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IT․BT․NT 등 지식기반산업육성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 따라서 첨단업종의 수도권 증설허용이 비수도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중앙부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첨단업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업종 선정에 비수도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첨단업종에서 해제된 25개 품목을 영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지방이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기업이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현재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부지 매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이 추가된다면 기업 지방이전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4.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 기업의 수도권 증설 억제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도내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전담 옴부즈맨 및 홈닥터 제도를 보다 면밀히 운영해야 한다.

-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정기적인 기업 현황 조사 실시와 이전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입주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전담 운영제 도입과 함께 각종 민원 행정에 대한 퀵 서비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5. 첨단업종에서 해제된 기업의 도내 유치확대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기업이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제도 안내, 수혜여부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이전 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 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다.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업유치협력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기관․대학․금융기관․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업유치협력센터를 설치하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 대표적인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인 공장총량제가 제도적용 초기의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방지를 위해 총량제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집행량이 설정량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1994년~2006년까지 평균 집행률은 82%에 불과하여 주어진 물량조차도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택미군기지특별법, 미군공여지특별법과 같은 특별법 등에 의해 공장총량허용량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총량의 설정과 배분과정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공장총량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공장건축총량제의 적용대상을「개별입지」나「공업지역」뿐 아니라「산업단지」도 포함시키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하다.

※ 붙 임 : 관련 자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