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1. 10. 18(화) 15:00 (표지포함 총 5매)	보도시점	2011. 10. 18(화) 부터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동 향 분 석 센 터	내용문의 담 당 자	부장 정 삼 철 팀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2 043-220-1107

『충북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이슈분석(2011-00) 발간 -

• 농촌의 과소화⋅초고령화 문제로 인한 충북농촌지역 활력 상실 치유 필요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로 농촌지역 활력제고의 선도주체로 활용

- 귀농⋅귀촌 수요를 충북농업 및 농촌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와 귀촌희망 도시민들의 정주환경 조성 절실

- 농촌생활문화의 직접경험과 정서적 이해, 애착이 큰 마지막 의식세대의 수용

- 다변화 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사회적 현상을 능동적으로 수용 유치

•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의 발전과 현실적 대응과제

- 획일적 지원방식 극복, 다양한 전원수요에 대한 실질적 대응 필요

- 적절한 수익창출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 필요

- 귀농⋅귀촌 촉진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귀농⋅귀촌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

- 귀농･귀촌 종합정보관리 제공 체계화, 농촌 주거수요 수용능력의 확충 강화

- 농산촌 지역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및 사업추진, One-Stop 지원서비스 체제구축

◇ 최근 우리사회는 농촌에 대한 인식변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그 수요 또한 이전보다도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증대되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귀농⋅귀촌이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제고의 기회이자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기회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이에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자체기획 정책과제로 충북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의 정 삼 철 산업경제부장/센터장은 `충북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방안`` 이라는 정책이슈분석(2011-00) 연구결과를 발표함.

□ 금번 정책이슈분석 연구결과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귀농⋅귀촌의 꾸준한 증가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 귀농⋅귀촌에 대한 패턴변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수요를 과소화, 초고령화로 인하여 침체에 빠져있는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정주환경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귀농⋅귀촌 도시민들을 농촌혁신변화의 선도주체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이들 귀농⋅귀촌도시민들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향후 귀농⋅귀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베이비붐세대의 특징과 이들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음.

1) 베이비붐 세대는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후에도 근로의욕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짐.

2) 베이비붐 세대 평균자산은 전체가구 평균자산 규모보다 많고, 자산구성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는 자녀 및 가족을 위한 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 제공 전망

- 위험요인 : 노동력감소 및 질적 저하,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 활력 저하, 노후부족으로 인한 고령빈곤층 전락과 사회적 부담증가 가능성

- 기회요인 :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귀농⋅귀촌이 가능한 마지막 세대, 높은 교육수준과 학습욕구 보유, 높은 성취감과 지속적인 근로의욕 보유, 고령소비 트렌드 주도 등

□ 전국 및 충북의 귀농･귀촌 추이

❍ 전국추이

- 최근 10년간 전국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연평균 16.5%(1,958가구씩) 증가하였고,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27.0%씩 증가

- 그러나 최근 5년간 전국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18.3%씩 증가하였으나, 충북은 그 절반 수준인 연평균 9.6% 정도의 증가에 그침

❍ 충북추이

-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영동군(18.5%), 옥천군(15.9%), 괴산군(14.2%), 단양군(10.4%), 청원군(8.4%) 등의 순

-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은 음성군이고, 그 다음은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등의 순

- 도내에서 귀농⋅귀촌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영동, 옥천, 괴산, 청원, 단양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인의 연령은 50세미만이 전체의 31.0%를 차지

□ 현행 귀농⋅귀촌 정착지원 정책사업은 귀농⋅귀촌분위기의 사회적 확산과 농촌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에 기여하여 귀농희망자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획일적이고 일괄적이며 편협한 지원방식의 탈피, 다양한 전원 수요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적절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발굴 제시 등은 극복해야 할 발전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적극 반영 필요

둘째, 이주제약 요인 해결, 전원지향 희망과 실제결행 괴리발생 원인 극복 필요

셋째, 단계별 귀농⋅귀촌 수요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충북의 귀농⋅귀촌 활성화 촉진을 위한

❍ 정책기조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적극적인 수용과 정주 촉진을 핵심 도정과제로의 채택, 행정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역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으로는

1)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를 위한 종합정보관리 제공 체계화

❍ (가칭) 충북 귀농⋅귀촌 종합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

❍ 충북지역 귀농⋅귀촌 활용자원 등록 관리

❍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등록자원 정보제공

❍ 농산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2) 다양한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수요 수용능력의 확충 강화

❍ 농산촌 중심지의 종합적 정비추진

❍ 다양한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정주 공간 조성

3) 농산촌 입지여건과 특성을 살린 사회적 일자리 및 사업 발굴 추진

❍ 귀농⋅귀촌 촉진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 농촌 융복합 지식서비스산업 적극발굴지원

❍ 귀촌⋅귀촌 수요의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 마을사무장 제도 등의 도입

❍ 전문직종사경험 보유 은퇴자 유입기반 확대

- 가칭)마을전문경영 닥터제, 마을기업 육성, 전문가 재능기부센터 설치 운용

❍ 기존주민과 이주자의 공동참여 촉진하는 조직정비 추진

- 마을기업의 법인조직화, 가칭)충북뿌리협의체 구성 운용

4) 기존 농촌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 전담 행정조직 및 귀농귀촌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 농산촌 지역사업의 효과적 연계와 통합적 추진

- 귀농･귀촌 희망 수요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 전원정주 희망자 유치활동 체계화 및 기존 정책제도 내실화

- (가칭) 새희망 홈스테이 사업(귀농인의 집을 활용한 방문행사)

- (가칭) 귀농귀촌 희망자 팸투어 방문사업 기획운영

- 예비체험 기회제공의 체제형 주말농원(클라인 가르텐)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잠재수요가 큰 귀촌중심으로의 정책전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도시민 1인의 유치에 따른 효과는 도시 및 농촌 양 지역에서 다양한 연쇄효과를 통해 약 1.8억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도시민의 지역유치가 곧 새로운 지역투자유치로 인식되고 있고, 농촌지역 인구유입 증대의 정책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이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도농간 상생과 공생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시민들과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유치로 충북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변화를 가져오고, 농촌지역의 선도적 혁신주체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금번 정책이슈분석 연구자료가 충북 농산촌지역의 활력 제고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귀촌희망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1번지로 거듭나 새로운 농촌혁신발전 성공모델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