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1. 8. 29(월) 17:00 (총 4매)	보도시점	2011. 8. 30(화) 조간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사회문화연구부 기획조정실 정보자료팀	내용문의 담 당 자	부장 최 용 환 팀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33 043-220-1107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 세종시의 문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봅시다!

-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생존의 조건이자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는 균형발전도모

- 관료조직의 중립성 제고를 통해 정책과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임

•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정부부처의 국가균형발전의 추구, 지방분권의 촉진, 대통령중심의 권한 분산이 중요

- 정부부처·정당, 국회 간의 연계성과 소통네트워크 구축

- 민간부문 및 국제화 부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대책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방법은?

- 세종시가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주민, 자치단체간의

분열과 갈등 위험을 동반자의 위치에서 함께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함

◇ 2012년부터 세종시로 국가중추기능이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의 국정효율과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게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있다.

◇ 이에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에서는 8월 30일(충북도청 대회의실)

에서 세종시 국정운영 효율화와 사회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측면에서의 세종시의 이전에 내재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하였다

□ 이번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병준(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종시와 국정효율성의 문제 :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봅시다”라는 기조발제를 하였다.

- 우선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후 국정운영상의 비효율의 문제는 여전히 세종시 건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생존의 조건이 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부부처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비수도권은 미개발과 저개발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또한 세종시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와 관행, 나아가서는 행정문화까지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최용환(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시의 국정효율성 확보가 중요

-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전체 이전할 경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률적인 관계로 인해 9부 2처 2청의 이전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정부부처와 국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세종시에서 ‘국회 소별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한다.

-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전문가들의 접근성 미흡에 따른 비수도권 전문가의 활용과 세종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한다.

- 주한외교 대사관이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사관 업무중 경제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영사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간적 분리로 국무총리가 국정의 경제를 비롯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구현

- 세종시가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주민, 자치단체간의 분열과 갈등 위험을 동반자의 위치에서 함께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도하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부처이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탄생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는 시사해주고 있다.

붙임 :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