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18년 충북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부서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도민 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직원수: 명(대표자 포함) ○회원수: 명
기 구 표
해당연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해당연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 : 기관․단체․회사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3. 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 업 비 :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5. 세부사업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차시	주 제	주요 내용	강사명	비고
1
2
3

※  2종 이상의 프로그램 추진 시 단위사업별 작성

최소 운영횟수 15회(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6. 사업추진전략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전략

-

-

○ 학습자 관리계획

-

-

□ 홍보계획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지역사회 주민
타 기관
지자체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

○

○

※ 강사 현황

연번	성 명	경력 및 자격증	연락처	소속기관	비 고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

7. 보조사업의 효과

○

○

8. 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9. 성과관리계획

성과 산출 목표

구 분	내용						계획대비 비율	계획대비 증감
	계획			실적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등록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
*이수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
자격취득	명	명	명	명	명	명	%
취 업	명	명	명	명	명	명	%
창 업	개	개	개	개	개	개	%
학습동아리	개			개			%
특이사항

※ 등록인원과 이수인원, 남녀 비율은 필수로 기입하되 그 외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만 기입 할 것

10.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11.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붙임 2] 사업 내용 변경 및 예산 변경 승인 신청서

프로그램(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수신처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명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단체장 (인)

예산 변경 신청서 (수신처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명
항목	당초(단위:천원)		변경(단위:천원)	증감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예산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단체장 (인)

[붙임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편성 가능

· [붙임 2-1]에 따라 편성 가능

※ 자체 강사수당 규정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 활용.

단, 급수별 강사수당 최고액은 우리원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

- 워크숍 및 실습으로 인한  차량대여비, 숙식비 등의 기타 부대 경비 편성 불가

※ 단, 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

• 사업비(보조금, 대응투자액) 편성 제외 사항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내부 강사비 : 해당기관·단체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 내부 강사란 신청기관에 적을 둔 내부직원을 의미

예시) 신청 기관의 직원, 소장, 원장 등

• 사업비(대응투자액) 편성 제외 사항

- 계좌이체 수수료 :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에 기타운영비(이체수수료)

항목을 설정하고 금액 설정 가능

• 보조금 지출원칙

- 교부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대응투자 통장 각각 구분하여 개설

- 대응투자통장에 대응투자 금액 예치 필수

- 교부금은 사업기간 내 집행

․ 사업종료일(2018.10.31.)까지 집행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교부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은 상호 일치)

․ 지출은 체크카드 및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교부금 교부신청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교부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교부신청서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영수증 징구 철저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인쇄물은 “충북평생교육진흥원”지원임을 표기

• 지원금(보조금, 대응투자액) 변경 시

- 새로운 사업의 추가,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등 소요경비의 전체적 조정 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 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항목 간 변경 및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또한 승인 필요

※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기관·단체 내부 결재를 통해 변경 가능

단,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알림’ 공문 필수 발송

※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예시 참고>

구   분

예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① 새로운 사업의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시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 이상  때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강사비를 인쇄비로 변경 시킬 때

(변경 금액과 무관)

④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시

구 분	당 초	변 경
기타 운영비 (600천원)	종강식 : 500천원 회의비 : 100천원	종강식 : 200천원 회의비 : 400천원

항목 내 예산(600천원)의 20% 이상 인 300천원(50%에 해당)이 변경됨

내부결재

①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 단, 변경 승인 필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능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홍보비	￮ 지역자원 활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등 ※ 체크카드 사용 원칙(마일리지 적립 불가) ※ 견적서, 비교견적(50만원 이하 생략)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비교견적(50만원 이하 생략)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원천징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 ￮ 납부영수증 지출결의서 편철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 ￮ 보조금 카드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공 통	￮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은 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진행비”와 같이 애매한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 강사료 등 1인당 1회 지급액이 250,000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여야 함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4%를 공제하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여 보관한 후 세무서와 시․군청에 납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할 것 ￮ 인쇄물은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책자 등 부피가 큰 것은 표지와 목차를 첨부
강 사 료	￮ 강사의 프로필(이력서), 자격증,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만 인정(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강의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사의 서명을 받은 서류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강의자료, 강의 장면(사진) 등을 지출서류에 첨부(강의확인서 양식 첨부) ※ 교육 등 전체 교재가 있는 경우는 강좌명과 강사명이 보이는 부분만 발췌하여 첨부
행사 운영비	￮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치루어야 함 ￮ 행사비용으로 화환 등을 자체 구입하는 것은 금지함 ￮ 행사 운영을 위해 제작한 설치물(포토존, 행사 물품 지원 등)은 지출결의서 상에 견적서와 함께 증빙 첨부(사진) ※ 기존 계획된 교내활동 행사비는 집행 불가
워크숍 및 토론회	￮ 강사비 지급만 가능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 활동내역과 시간 등을 기재한 자원봉사 일지를 첨부할 것 (사업계획 내용에 있는 경우만 인정함)

•사업비 집행요령

<각 단계별 절차>(물품 구입 기준 / 강사료 등은 아래 절차 준용)

절 차		구비서류		확인 및 준수 사항
⇩
구입 단계		기안문 견적서		• 확인사항 : 예산액 및 구입가격, 구입처 등 • 준수사항 : 기안문은 기관장이나 전결자 까지 ※실무자 단독 처리시 모든 책임은 실무자 임
⇩
물품 납품		검수조서 사 진		• 확인사항 : 구입물품이 구입 내용대로 납품 되었는지 등 • 준수사항 : 납품서에 검수자, 수량 등 기재
⇩
기금 지출		지출결의 영수증		• 확인사항 : 채주의 적정성 등 • 준수사항 : 단체장까지 지출결의서 결재 후 전용카드로 계산, 세금계산서 징구 등
⇩
서류 편철				• 서류 묶는(첫장부터) : ①지출결의서 ⇒ ②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③검수조서 및 사진 ⇒ ④기안문 ⇒ ⑤견적서

○ 단체 준수사항

- 각 단계별 업무추진시 예시자료를 참고로 절차준수

- “정산서”를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정산검사는 별도 통보 실시(증빙서류 없을시 환수조치)

⇒ 상기사항은 사업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 이므로

기관별 붙임과 서식 및 결재선 등이 다를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