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편성 가능

· [붙임 1-1], [붙임 1-2]에 따라 편성 가능

※ 자체 강사수당 규정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 활용.

단, 급수별 강사수당 최고액은 우리원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

- 워크숍 및 실습으로 인한  차량대여비, 숙식비 등의 기타 부대 경비 편성 불가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내부 강사비 : 해당기관·단체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 내부 강사란 신청기관에 적을 둔 내부직원을 의미

예시) 신청 기관의 소장, 원장 등

• 보조금 지출원칙

- 교부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교부금은 사업기간 내 집행

․ 사업종료일(2017.11.30.)까지 집행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교부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은 상호 일치)

․ 지출은 체크카드 및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교부금 교부신청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교부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교부신청서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영수증 징구 철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인쇄물은 “충북평생교육진흥원”지원임을 표기

• 예산 변경 시

- 새로운 사업의 추가,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등 소요경비의 전체적 조정 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 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항목 간 변경 및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또한 승인 필요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기관·단체 내부 결재를 통해 변경 가능

단,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알림’ 공문 필수 발송

※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예시 참고>

구   분

예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① 새로운 사업의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시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 이상  때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강사비를 인쇄비로 변경 시킬 때

(변경 금액과 무관)

④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시

구 분	당 초	변 경
기타 운영비 (600천원)	종강식 : 500천원 회의비 : 100천원	종강식 : 200천원 회의비 : 400천원

항목 내 예산(600천원)의 20% 이상 인 300천원(50%에 해당)이 변경됨

내부결재

①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 단, 변경 승인 필요 요건에 해당치 않을 시 가능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홍보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등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비교견적(50만원 이하 생략)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비교견적(50만원 이하 생략)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원천징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
공 통	￮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은 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진행비”와 같이 애매한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 강사료 등 1인당 1회 지급액이 250,000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여야 함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4%를 공제하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여 보관한 후 세무서와 시․군청에 납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할 것 ￮ 인쇄물은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책자 등 부피가 큰 것은 표지와 목차를 첨부
강 사 료	￮ 강사의 프로필, 자격증,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만 인정(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강의 내역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사의 서명을 받은 서류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강의자료, 강의 장면(사진) 등을 지출서류에 첨부 ※ 교육 등 전체 교재가 있는 경우는 강좌명과 강사명이 보이는 부분만 발췌하여 첨부
행사 운영비	￮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치루어야 함 ￮ 행사비용으로 화환 등을 자체 구입하는 것은 금지함 ￮ 행사 운영을 위해 제작한 설치물(포토존, 행사 물품 지원 등)은 지출결의서 상에 견적서와 함께 증빙 첨부(사진) ※ 기존 계획된 교내활동 행사비는 집행 불가
워크숍 및 토론회	￮ 강사비 지급만 가능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 활동내역과 시간 등을 기재한 자원봉사 일지를 첨부할 것 (사업계획 내용에 있는 경우만 인정함)

•사업비 집행요령

<각 단계별 절차>(물품 구입 기준 / 강사료 등은 아래 절차 준용)

절 차		구비서류		확인 및 준수 사항
⇩
구입 단계		기안문 견적서		• 확인사항 : 예산액 및 구입가격, 구입처 등 • 준수사항 : 기안문은 기관장이나 전결자 까지 ※실무자 단독 처리시 모든 책임은 실무자 임
⇩
물품 납품		검수조서 사 진		• 확인사항 : 구입물품이 구입 내용대로 납품 되었는지 등 • 준수사항 : 납품서에 검수자, 수량 등 기재
⇩
기금 지출		지출결의 영수증		• 확인사항 : 채주의 적정성 등 • 준수사항 : 단체장까지 지출결의서 결재 후 전용카드로 계산, 세금계산서 징구 등
⇩
서류 편철				• 서류 묶는(첫장부터) : ①지출결의서 ⇒ ②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③검수조서 및 사진 ⇒ ④기안문 ⇒ ⑤견적서

○ 단체 준수사항

- 각 단계별 업무추진시 예시자료를 참고로 절차준수

- “정산서”를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정산검사는 별도 통보 실시(증빙서류 없을시 환수조치)

⇒ 상기사항은 사업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 이므로

기관별 붙임과 서식 및 결재선 등이 다를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

[붙임 1-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강사수당 지급기준)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4.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5.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6. ‘15년 이후 신규 취미소양 출강강사는 4급을 적용

나.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사수당(개정)

구 분	대 상			지 급 액
공무원	□장관급 이상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차관급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4급 이상		3급 이상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4급	□최초 1시간 2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5급 이하		5급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6급 이하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임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그 외 직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국공립 대학교 총장 및 교수	□총장	장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차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부교수 이상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조교수 이하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언론인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위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현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함

2.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3.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시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조하여 적용함

※ 지방행정연수원 ‘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1. 16.시행) 준용’

[붙임1-2]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강사수당 적용 직급 구분)

분 야		등 급 기관 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 (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 (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한국복지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 그 외 공직유관단체 준수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상한액 기준

****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