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

세부요령 개정

2014. 4.

목    차

1. 투융자 심사제도 개요	1

1.1. 투융자심사의 목적	1

1.2. 투융자심사의 근거	1

2.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및 절차	2

2.1. 충북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2

2.2.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절차	3

3. 투융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4

3.1. 타당성 검토기관	4

3.2. 타당성 검토대상	4

3.3. 검토진행단계	4

3.4. 타당성 검토절차	5

3.5. 검토 수행방법	6

4.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방법	6

4.1.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4.2.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요령	8

5.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평가요령	15

5.1. 평가 방향	15

5.2.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18

5.2.1. 평가항목의 구분	18

5.2.2. 세부 평가기준	19

5.2.2.1 경제적 타당성 검토	19

5.2.2.2 수익성 검토	35

5.2.2.3 정책적 타당성 검토	39

5.2.2.4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40

표 목 차

<표 1>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별 심사기관	2

<표 2> 안전행정부 2011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상의 투자심사 기준	16

<표 3>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17

<표 4> 평가항목의 구분	18

<표 5> 도로부문 사업의 수요측정	21

<표 6> 환경시설사업의 수요측정방법	22

<표 7> 문화․체육시설사업의 수요측정방법	22

<표 8> 중력모형 산정식	23

<표 9> 간편법 산정식	23

<표 10> 산업시설사업의 수요추정	23

<표 11> 일반행정시설사업의 수요추정	23

<표 12> 도로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24

<표 13> 환경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25

<표 14> 기타사업의 편익산정 방법	25

<표 15>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산정방법	26

<표 16> 객단가 추정시 고려사항	26

<표 17> CVM 적용절차	27

<표 18> 유사사례의 WTP 활용에 의한 경제적 편익 산정	27

<표 19> 산업분야시설사업의 편익추정	28

<표 20> 일반행정시설사업의 편익추정	29

<표 21> 공공체육시설의 편익추정	29

<표 22> 체육시설(수익형)의 편익추정	29

<표 23> 비용의 항목 및 내용	30

<표 2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30

<표 25>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33

<표 26> 경제성 분석 결과	33

<표 27> 경제성 분석표	34

<표 28> 수익성 평가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35

<표 29> 수입항목 예시	37

<표 30> 수익성 분석 결과	37

<표 31> 수익성 분석표 : 불변현금흐름 분석	38

충북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 세부요령

1. 투융자 심사제도 개요

1.1. 투융자심사의 목적

□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운영

1.2. 투융자심사의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      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      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      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      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   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64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안전행정부 부령)

2. 투융자심사사업의 정의 및 절차

2.1. 충북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표 1 >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별 심사기관

사업 주체	심사기관
	기초지자체(시․군․구)	충청북도	안전행정부
충청 북도		- 사업비 2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 사업비 전액을 충청북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융자사업 (청사신축사업과 문화체 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 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 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200억원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 사업비 전액을 충청북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신축사업 과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사업비 30억원이상의 공 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사업
기 초 지 자 체 시 ․ 군 ․ 구	- 사업비 20억 이상 40 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비 5억원이상 20억원 미만 신규투융자사업 - 사업비 전액을 시․ 군․구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융자사업 (시․군․구의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은제외) - 사업비 3억원 이상 5 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사업	-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신규투융자사업 -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 는 사업비 40억원이상 100 억원 미만 신규투융자사업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 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군·구의 청사신축과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 규 투융자사업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1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 사업
기타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민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절차

□ 공공투자분석센터 사전검토 의뢰

◦충청북도 심사사업

◦심사의뢰서의 제출요건 및 문제점 검토

◦사업추진부서→충북발전연구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투․융자 심사분석의뢰서 작성, 심사 의뢰

◦사업추진부서→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담당관실)

□ 투융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투자심사항목 사전 실무심사 :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담당관실)

□ 심의위원 안건배부․사전교부 :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담당관실)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심의 결정

□ 심사결과 통보 : 중앙관계부처, 사업요구부서 등

□ 예산편성, 사업 시행 : 해당 사업부서

□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투자심사 주관부서, 안전행정부

※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적정	사업타당성이 인정,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지원 가능
조건부 추진	사업타당성은 인정되나 심사결과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 가능
재검토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필요, 예산편성 및 지원 불가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예산편성 및 지원 불가

자료 : 충청북도 예산업무편람

3. 투융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3.1. 타당성 검토기관

□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충북발전연구원에 설치된『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가 투융자심사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투자심사 주관부서(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함.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수행

◦ 검토의 방법은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는 평가기법과 사례를 활용

□ 투자심사 주관부서(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는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사자료를 작성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관련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함.

3.2. 타당성 검토대상

□ 충청북도 자체심사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 충청북도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충청북도 심사의뢰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 7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없이 제출요건, 법적 부합성, 문제점 위주의 간이 검토

3.3. 검토 진행단계

□ 사전 검토단계

◦ 심사제출기한 1개월전 ～ 심사제출시점 기간

◦ 사업추진부서→충북발전연구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검토사항

- 법적 요건, 심사의뢰서 미비점, 사업계획 보완점 등

- 검토결과는 구두 의견으로 제시

- 사업계획 관련 부속자료 제출

□ 타당성 검토단계

◦ 심사의뢰제출시점 ～ 실무심사완료시점 기간

◦ 충청북도(예산담당관실)→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검토사항

- (70억원 이만 사업) : 간이검토 및 문제점 제시

- (70억원 이상 사업) : 계획의 적절성,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종합의견 등

3.4. 타당성 검토절차

□ 사업계획 및 부속자료 요청․제출

◦사업별 부속자료(기본계획,설계도서,중앙정부제출자료등)

□ 타당성 세부 검토

◦기술분야,수요및편익분석에 관해 전문가 자문

□ 질의답변 및 합동집무

◦심사의뢰서상의 미비점 및 법적요건, 구체계획 등

◦합동집무는 도청 주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참여

□ 현지실무심사

◦도청 주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참여

□ 검토결과 보고

◦보고 회의 실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3.5. 검토 수행방법

□ 자료 요청 및 질의답변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사업추진부서 또는 심사부서

◦ 사업규모, 공법 및 기술사항,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설운영계획, 정책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

◦ 사업추진부서 실무자와의 면담

□ 타당성 검토

◦ 기술분야, 수요분야, 편익분야 등의 자문위원 위촉 또는 외부위탁용역 실시

◦ 자문의견을 기초로 사업별 타당성 분석

- 수익사업의 재무성 분석을 병행 실시

◦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 실시

◦ 사업별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검토의견서 최종 작성

4.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방법

4.1.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

-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사업 해당

◦ 다만, 사정변경 등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심사 가능

- 예외적 사유 : 1)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2)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3)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화 필요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명확화

◦ 과다계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과소계상으로 재심사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방지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확하게 산정

- 자료 출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정확히 기술

◦ 직접적인 산정이 어려울 경우, 유사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

□ 사업시설의 이용수요(추정)에 합당한 시설규모 산정

◦ 수요예측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통계자료, 유사사례, 설문조사 등

- 청사신축사업의 경우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하면 재검토 조치 대상임

□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 사업 추진기관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확인

◦ 심사기관(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및 검토기관(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은 추진기관이 제시한 타당성 결과에 대하여 사업비의 과소계상 또는 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과다계상 여부에 대하여 검증

□ 재원조달가능성 및 재원부담능력을 제시

◦ 재원별(국비, 지방비, 지방채, 민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비용의 조달방안 또는 재원부담능력에 대하여 제시 필요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운영의 전제조건을 설정

- 시설 준공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를 명확화하여 제시

◦ 전제조건에 따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의 합리적 추정에 주안점을 둘 것

□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충실히 첨부

- 증빙자료․보조자료 제출

◦ 추진기관이 실시한 사전 타당성분석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시

4.2. 투융자심사의뢰서 작성요령

□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정리

다. 시행주체

◦ 예시) ○○군

라. 사업위치

◦ 예정부지, 노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바. 사 업 량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사. 총사업비

◦ 재원조달유형별 분담금액을 양식에 기입

◦ 연도별 투자금액을 기입

- 제시한 연도별 금액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입공정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자.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금액을 기재

- 공사비

- 보상비

- 용역비

- 기타 금액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즉,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시점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연도말일

▪단, 당해연도 제1차 심사의뢰의 경우에는 심사의뢰서 제출일 직전연도말일 이전의 시점도 무방함.

□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되었을 경우

- 검토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공시 또는 게재되어 있는 곳을 명시

▪예, 000군 홈페이지 00메뉴→중기지방재정계획 00쪽

-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세부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정리

◦ 미반영되었을 경우

- 미반영사유,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미반영사유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인지의 여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의사결정의 증빙자료를 제시

나. 관계기관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 관계기관의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재

□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

◦ 사업미시행(Do Nothing) 시와 사업시행 시의 비교분석 제시

◦ 사업 미시행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 만일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이의 활용가능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근거가 되는 관련 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 국토종합개발계획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위계획 및 정책과 어떻게 부합한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숙원도

- 민원 해소 가능성, 지역경제의 영향,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 유무, 시설 중복 가능성(동일시설 또는 용도 상 유사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수혜도

- 사회적 약자의 수혜정도를 제시

-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입게 되는 수혜의 정도 등을 기술

라. 사업의 파급효과

◦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제시

- 예시 :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의 효과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운영수익의 적정성 제시

-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포함

◦ 경제적 타당성(B/C) 제시

- NPV , B/C, IRR 등 제시

◦ 재무적 수익성 제시

-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FNPV, IRR 등 제시

◦ 사업규모 산정에 적용한 자료의 적정성 제시

- 배후지역, 해당 인구, 원단위, 미래증감 등의 적정성

- 배후지역 설정이 목적사업의 행정서비스 범주로 타당한가의 여부

- 배후지역의 잠재이용인구가 추진 사업의 행정서비스 이용인구로 타당한가의 여부

-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사례 대비 원단위, 미래예측 근거의 적정성 등

◦ 운영비용 구성항목

- 인건비 + 시설유지비 + 관리운영비 + 계획사업 추진비용

▪인 건 비 : 직원 인건비 + 용역 등 관리직원 인건비

▪시설유지비･관리운영비 : 유사 시설 사례 참조하여 산정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조달유형별 조달가능성을 제시

- 국비확보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사시설사업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사례

▪국비 지원의 근거(법령, 국가 상위계획, 부처의 관련 지침 등)

▪중앙부처(부서명, 담당자, 연락처)와의 사전 협의결과 제시

- 지방비(도비, 시군비)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조달 사례

▪지방비 지원의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및 지침 등)

▪충청북도(부서명, 담당자, 연락처)와의 사전 협의결과 제시

- 지방채 발행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발행 대상사업 여부

▪지방채 발행여력(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제시

- 민간자본 조달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민간의 투자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제시

◦ 채무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

◦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결과 등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시)

- 사업 추진기관(지방자치단체) 내부 의사결정 자료 및 논의사항

- 자체 사전 분석에 관한 사항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결과

- 중앙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필요성 및 이행 여부

- 기타 법적 절차 이행결과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환경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책(저감대책)

- 주민의 민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책(민원해소)

- 부지 미확보사업의 경우 부지확보가능성

- 사업부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제약사항을 기술

▪단,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대상

자. 기   타

□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가. 운영계획서 작성기준

- 운영비의 산정내용․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총괄표 및 세부내역)를 작성하여 제시함.

- 운영기간동안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 등을 작성함.

나. 세부 계획의 작성내용

◦ 사업관리계획

- 운영주체 및 위탁 여부

- 사업관리조직 및 체계(인원 등)

-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시설유지관리계획

-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

- 개별 시설물별 운영방법, 원가절감계획, 물품 및 장비투입계획

-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

◦ 시설유지보수계획

-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

-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함께 제출)

-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일상수선 및 대수선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5.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평가요령

5.1 평가 방향

□ 평가항목

◦ 안전행정부의“2013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상의 투자심사 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활용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단순화함.

- 사업계획의 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수익성 분석(※ 수익형 사업일 경우 추가함)

-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별 검토의견을 제시함.

◦ 세부적인 평가는 안전행정부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등을 활용함.

◦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가 요청한 투융자사업 검토 대상사업별로 심사의뢰서 작성의 적절성을 확인

- 검토 대상 사업별로 추진부서에 질의를 통해 답변 및 보충자료를 제출받음.

- 자문위원의 의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별 검토결과를 정리함.

- 사업별 검토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함.

<표 2> 안전행정부 2011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상의 투자심사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1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3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적성 * 지방비부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등
4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 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유 또는 필요성 * 현황 수요추세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수요추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8	종합적인 평가 분석	* 상기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등 사업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표 3>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 분	평가항목	체크리스트
1.	경제적 타당성	□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적절한가
		□ 시설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하였는가(추정 수요가 적절한가)
		□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시설규모가 설정되었는가
		□ 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분석이 적절한가 (수요 및 타사업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지 여부)
		□ 사업추진으로 인한 편익 산정이 적절한가 (편익 항목의 적절성, 중복여부 및 과다산정여부등)
		□ 편익비용(B/C)분석 여부 및 계산이 적절한가
2.	수익성 분석	□ 사업추진주체 입장에서의 수익성 분석을 하였는가
		□ 수익성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적절한가
		□ 사업추진주체 입장에서의 운영수입 추정이 적절한가 (수요의 적절성과 연계하여 운영수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 수익성지수의 계산이 적절한가
3.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상환능력	□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부담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가 □ 재원조달 및 상환계획이 실현가능한가
3.	운영계획의 적절성	□ 운영수입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운영여건 악화 등 불리한 외부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시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4.	정책적 타당성	□ 국가의 각종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등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별·시설별 중장기 계획 등에 반영여부
		□ 반드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과 중복되지 않는가
		□ 사업 추진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는가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민원현황 등)

5.2.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5.2.1. 평가항목의 구분

<표 4> 평가항목의 구분

구 분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1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에의 부합성 여부 * 제출한 사업계획 규모의 적절성 여부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가정조건들의 합리성 여부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요예측의 합리성 여부 * 사업시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수반되는 특기사항
2	경제성 검토 (정량적 검토)	* 검토결과를 전제로 하여 비용 추정 * 검토결과를 전제로 하여 수요 및 편익 추정 * 2개 대안(사업계획/검토결과)의 경제적 타당성 수준 산정
3	수익성 검토 (정량적 검토)	※ 수익형 사업에 한하여 수익성 검토를 추가할 수 있음. * 검토결과를 전제로 하여 비용 추정 * 검토결과를 전제로 하여 운영수입 추정 * 2개 대안(사업계획/분석결과)의 수익성 지수 산정
4	정책적 타당성 검토 (정성적 검토)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상환능력 * 관리운영계획의 적절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사업의 준비정도 * 추진상의 문제점
5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 사업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 * 사업 추진상의 제언

5.2.2. 세부 평가기준

5.2.2.1.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적용기준

◦ 분석 기준시점

- 심사의뢰서 제출년도의 직전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운영기간

․건설기간은 타당성조사 시점～ 준공후 운영개시 직전시점

․운영기간은 운영개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함

․환경사업의 경우 20년～25년으로 할 수 있음.

◦ 가격 산정 기준

- 비용 및 편익은 분석 기준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적용 할인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KDI)을 준용하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 각종 세금

- 각종 비용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제외

- 각종 제세공과금은 경제성 분석시 반영하지 아니함

◦ 잔존가치

- 토지매입비 및 재투자된 설비시설의 잔존가치는 경제성 분석시 비용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 제출된 심사의뢰서에서 상기 기준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검토과정에서 수정함.

□ 경제성 분석 일반

◦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됨.

-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또는 국내외 유사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

◦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함.

◦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을 추정함.

- 건설비, 용지보상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정함.

◦ 경제성 분석에 예비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과정임.

- 필요한 경우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 비용단가,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수요 추정

◦ 수요추정의 정확도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포함한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전에 합리적인 수요추정은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임

◦ 통계자료, 유사사례,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며, 추정수요에 합당한 시설규모 여부를 검토함.

◦ 필요시, 사업부지 인근의 기존시설 또는 향후 공급계획 등 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

◦ 수요 추정 기법은 사업별로 상이한 바, 주요 사업별로 수요 추정 기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도로사업]

<표 5> 도로부문 사업의 수요추정

구 분	세부항목	방법
기본자료 설정	공신력 있는 자료 사용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제공하는「전국 및 광역권 OD와 네트워크(KTDB)를 사용
	개발계획 반영	KTDB에서 배포하고 있는 현재와 장래의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반영 개발계획의 반영은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계획에 한정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수요분석에 사용할 네트워크가 현실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속성과 누락된 네트워크의 여부를 검토
수요 추정	분석 범위 설정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나누어 설정
	네트워크 정산	분석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제 교통량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현실성을 검증 관측교통량(네트워크 정산을 통하여 나온 교통량)과 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량을 비교 오차율은 통상적으로 사업 인접 구간 15%, 기타 주요도로 30%, 영향권 전체 20% 이하임.
	통행배정	통행배정은 예측된 교통수요를 최종적으로 교통망시설에 배정시키는 것임. 자유통행시간, V/C, 구간거리, 가중치를 고려하고, 분석프로그램(EMME/2 Package)을 이용하여 배정함. 도로 유형별 파라미터값은 KT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하되, 사업노선과 성격이 맞지 않을 때는 별도의 보정작업을 할 수 있음.

[환경시설사업]

<표 6> 환경시설사업의 수요추정방법

구 분		세부내용
인구 검토	조성법	해당 지자체의 통계연보 및 통계청의 인구자료를 기초로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지침연구□(KD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성법을 이용하여 처리구역의 인구를 추정 해당 지역의 자연적 인구는 조성법을 이용해 추정하고 개발계획 등으로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외부 유입인구는 추가로 반영함.
	간편법	투융자 검토의 시간적․물리적 한계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상위계획을 준용할 수 있음. 단, 상위계획에서 고려된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유입 등의 추정치를 분석시점의 현실에 맞게 보정하여 추정
수요량 및 규모 추정	원단위 산정	과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당해 지자체 관련 상위계획상의 계획 원단위 적정성 검토하여 산정
	계획 수요량 추정	검토된 원단위 x 검토된 계획 처리인구
	시설규모 산정	검토된 계획인구 및 계획하수량으로 시설규모 산정

※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은 자연적 증가 인구률 전망시 인구증가률의 시차값뿐 아니라 지역의 연령 구조, 출생률 및 사망률의 추세적 변화(시간 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 원단위 산정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의 통계자료(통계연보 등)를 이용한 현황으로 보정이 필요함.

※ 시설규모 산정은 장기목표년도와 단기목표년도로 구분하되 단기 위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문화․체육시설사업]

<표 7> 문화․체육시설사업의 수요추정방법

구 분	추정방법	세부 내용
정량적 기법	중력모형	거리나 시간이 이용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정성적 기법	델파이 기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직관적 판단)을 조합
결합방법		2개 이상의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결합 적용
직접조사방법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간편법		유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유추

<표 8> 중력모형 산정식

산정식	세부 설명
[eqn: A=a[P _{i} {1} over {r ^{2}} ]]	A : 특정 지역의 평균 이용인원 Pi : 각 지역의 인구 ri : 사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까지의 거리 a : 각 지역에서 사업시설까지의 거리를 감안한 잠재인구 중 이용비율

<표 9> 간편법 산정식

산정식	세부 설명
[eqn: N _{T} =N _{B} TIMES {S _{T}} over {S _{B}}]	[eqn: N _{T}] : 사업시설의 이용객수 [eqn: N _{B}] : 사업시설의 규모 [eqn: S _{T}] : 사례시설의 이용객수 [eqn: S _{B}] : 사례시설의 규모

[산업분야시설사업]

<표 10> 산업시설사업의 수요추정

시설유형	추정방법
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설문조사(잠재 이용 기업군 대상으로 이용가능성, 이용기간, 비용 등) 신규 수요를 파악(객관적인 자료)

[일반행정시설사업]

<표 11> 일반행정시설사업의 수요추정

시설유형	추정방법
일반청사	시설물 이용 인원을 추정 인구당 공무원수를 활용
교육시설	유사시설의 교육인원을 기초로 시설물 이용인원을 추정

□ 편익 추정

◦ 유사시설의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혹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을 적용함

◦ 편익은 사업 미시행시 대비 시행시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 즉 증분 사회적 편익만을 계산함.

[교통시설사업]

<표 12> 도로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구 분	세부항목
직접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사업 시행 후 통행거리가 단축되고, 통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편익 차종별 이동거리와 속도의 ㎞당 차량운행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함. 속도의 ㎞당 차량운행비용은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통행시간 절감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사업 시행 후 통행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통행시간 역시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편익임. 차종별 통행시간과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교통사고로 발생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부담주체와는 관계없이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임. 도로유형의 사고유형별 1억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를 반영하여 산정함.
	환경오염 절감	환경오염 절감편익은 사업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임. 차종별 대-㎞와 차종별 주행속도의 ㎞당 대기오염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함.
간접편익	쾌적성 증가 / 정시성 향상 / 안정성 향상 등 지역개발효과 / 시장권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 원단위는 KDI의「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 제시되어 있는 원단위를 준용함.

[환경시설사업]

<표 13> 환경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구 분	세부항목	산정방법
하수처리 시설 설치 ․ 하수관거 신설 (분류식)	정화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편익	설치비 절감편익 = 설치수 x 가구당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상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사례의 경험치 적용 유지관리비 절감편익 = 설치수 x 가구당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은 청소수수료와 분뇨수집수수료를 적용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상위계획 등을 적용함.
	분뇨처리장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편익	건설비는 지자체의 자료를 활용 건설비 절감의 경우, 처리구역의 신규입주인구 여부, 기존 시설의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편익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편익	처리수 재이용으로 인한 상수사용량 절감편익 수질개선으로 인한 생활환경개선편익 우수시 미처리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악화 감소

※ 환경부문 사업의 편익항목은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해당한 산정방법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이용시설의 편익산정은

달리 산정해야함.

◦ 문화․관광시설사업

<표 14> 기타사업의 편익산정 방법

구분	산정방법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산정	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한 단위에 부과되는 금액 (예, 테마파크의 1인당 입장료, 숙박시설의 1인 1실당 숙박요금, 연수프로그램의 1인당 연수요금 등)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면접(1:1),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
컨죠인트 분석법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효용을 추정하는 방법

<표 15>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연간 경제적 편익	연도별 사업시설 방문수요 x 1인당 객단가
1인당 객단가	(가상의)1인당 이용료 + 1인당 시간비용 + 1인당 거리비용
1인당 이용료	(가상의)1인당 입장료 + 입장료 이외의 당해 시설에서의 1인당 지출액
시간비용	방문객 수요 x 목적지까지의 거리/평균속도 x 2(왕복) x 시간가치

※ 가상의 이용료는 해당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수준을 의미함.

※ 대다수 이용객이 평가대상 시설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편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리비용 및 시간비용을 무시하고 객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입장료 및 지출액의 경우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함.

※ 거리비용과 시간가치는 KDI 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을 활용하여 산정함.

<표 16> 객단가 추정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시설의 성격을 구분	공공재의 성격 또는 정책적 목적이 강한 시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단가를 적용함. 복원된 유적지, 국민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됨.
	민간부문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이윤극대화의 목적하에 객단가가 결정됨 국내외의 유사시설과 객단가를 참조
유사시설의 자료활용 방법	건립목적, 규모, 내용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자료
지역여건의 고려	시설이 입지할 지역여건(자연환경, 관광자원, 배후도시로부터의 교통여건 등)

<표 17> CVM 적용절차

구분	산정방법
시나리오 작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를 인식시키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비용지불이 필요함을 설명
설문지 작성	사업 현황 관련 의견, 사업대상지에 대한 인식 및 의견 등을 질문하고 제시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WTP)를 유도하되 지불수단은 향후 5년간 1년 1회 가구의 총 재산세(소득세)로 함.
현장설문 시행	영향권역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과학적인 표본추출을 한 후 숙련된 조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일대일 면접을 시행
필요정보 분석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통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WTP)를 추정하고 이를 당해 사업의 편익 산정에 활용

※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란 특정한 환경의 현재 상태 혹은 보다 개선된 상태에 대해 특정 대상 집단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단위의 수준을 가리킴. 예를 들어 수질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게 가상적 상황이 주어진 후 수질의 상태가 향상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할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수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게 되는 것임.

<표 18> 유사사례의 WTP 활용에 의한 경제적 편익 산정

구분	산정방법
영향권역의 가구수 추정	분석 기준시점의 통계청 추정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또는 해당 군의 가구수 추정
가구당 연도별 WTP 산출	선행 유사사례(예, KDI)의 가구당 연간 WTP를 분석기준시점으로 물가보정후 분석 기준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출
연도별 경제적 편익 산정	영향권역의 가구수 x 가구당 연도별 WTP
총편익(현재가치) 산정	5년간의 연도별 편익의 합산

※ WTP를 적용함에 있어 투융자검토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직접 설문조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관련 기존 연구(예, KDI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

◦ 산업분야시설사업

<표 19> 산업분야시설사업의 편익추정

시설유형	편익구분	산정방법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편익	신규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반영 편익 = 신규투자율 x 추정매출액 x 부가가치율
	집적 효과 편익	동일한 조건 대비 집적으로 인한 생산성 또는 매출 향상 수준으로 편익으로 산정하거나, 집적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설문을 통한 조사)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편익 = 입주기업의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집적효과
산업지원시설	공용장비 기여효과 편익	생산성 증가 또는 직접적인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정도로서 부가가치 증분으로 편익을 산정하거나 대체효과(비용절감)를 편익으로 산정
	전시시설 편익	편익 = 운영수입 x 전시시설의 부가가치율 운영수입 = 가동율 x 임대요율 x 면적 x (1-할인율) x 365일 임대요율 = 면적(㎡)당 수입
	전시시설 부가가치 창출편익	편익 = 전시 1회당 기업의 매출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 과 x 예상 전시회 개최수 x 전시장의 매출증대 기여도 부가가치 증대효과 = (1회당 1개 기업의 전시회를 통한 순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예상 참여업체수) - 1회당 전시의 지출
	기타시설 편익	사무실 임대수입, 부대시설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함.

※ 집적효과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유사사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일반행정시설사업

<표 20> 일반행정시설사업의 편익추정

시설유형	편익구분	산정방법
일반청사	임대료 절감편익	편익 = 임차면적 x 임대료(단위면적당, 부가세 제외) 임차면적 = 필요 공무원수 x 1인당 소요면적
	기타 편익	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및 행정서비스의 전달의 효율성 등
교육시설	위탁비용 절감편익	편익 = 시간당 교육위탁비용 x 교육시간(연간) x 교육인원 위탁비용 = 필요 교과목과 교육시간을 확정한 후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강료 등을 반영하여 시간당 단가를 계산
	기숙사임대비용 절감편익	편익 = 필요한 기숙사 방수 x 임대료

◦ 공공체육시설사업

<표 21> 공공체육시설의 편익추정

구분	산정방법
의료비 절감편익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를 적용하여 편익 산정하거나, 연간 의료기간 방문비용의 절감금액을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여가활동 개선편익	여가활동 지불의사 금액을 적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체육시설사업(수익형)

<표 22> 체육시설(수익형)의 편익추정

구분	산정방법
연수수입 편익	지도자 및 선수 연수 / 수련생 연수 / 외국인 연수
숙박수입 편익	숙박수입 / 부대시설 수입
기타수입 편익	식음료 판매수입 / 기념품 판매수입
입장수입 편익	입장료

□ 비용 추정

◦ 사업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 23> 비용의 항목 및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총사업비	공사비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보상비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용역비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시설부대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설비비	장비 구축 및 구입, 설비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제경비, 시설관리, 수도광열비 등
	유지관리비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재투자비	시설의 내용연수마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예, 물품구입비)

※ 총사업비는 설계가로 산정함.

※ 유지관리비는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한 경상운영비 등을 말함.

◦ 보상비

- 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하였는지 검토함.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KDI」에 제시하고 있는 보상비 산정기준에 의함.

․(1안) 약식 감정평가 의뢰(한국감정평가협회 또는 한국감정원)

․(2안)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지에 적용할 보상 배율을 추출하여 보상비 추정

․(3안) 표준 보상배율 적용

<표 2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구 분		전	답	대지	임야
수도권외	시부	1.75	1.75	1.65	2.30
	군부	1.80	1.80	1.65	2.50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KDI

- 국·공유지의 무상사용시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으로 고려하여 반영함.

◦ 공사비

- 공사비의 경우 분야별 기준단가, 조달청 단가 등 유사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며, 심사의뢰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공사비를 검토함.

- 심사의뢰서의 물가적용 기준시점과 검토 기준시점이 다를 경우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검토 기준시점으로 보정함.

◦ 용역비

- 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혹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상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검토함.

- 감리비의 경우 다음과 같음.

․시공감리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혹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상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검토함.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검토함. 단,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측량비 및 조사비는 타 지침이나 사업을 준용하여 공사비의 일정율로 적용할 수 있음.

- 투융자사업 검토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항목별 검토가 어려울 경우 공사비의 일정율을 적용하여 용역비 또는 부대비를 검토할 수 있음.

◦ 예비비

- 예비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

-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가 발생하는 바,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전제하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함.

- 인건비는 운영계획에 근거한 소요인원 산정의 적정성,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검토함.

- 관리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는 유사시설 운영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검토함.

- 운영비 항목별로 KDI 사례의 방법이나 비율을 적용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기법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을 구함.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임.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편익/비용`비율(B/C)`=` sum _{t=0} ^{n} `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여기서, Bt : t시점의 편익, Ct : t시점의 비용, r : 할인율

n  : 시설사업의 내구연도(분석기간)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추정함.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eqn: 순현재가치(NPV)`=`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산정함.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임.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내부수익률(IRR)`:`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표 25>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장점	단점
편익/비용 비율 (B/C)	* 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 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순현재가치 (NPV)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 가능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 가능
내부수익률 (IRR)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 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 능성 내재

◦ 분석결과의 제시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26>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B/C	NPV	IRR
구분
분석결과

<표 27> 경제성 분석표

연도	비용				편익
	건설비	운영비	소계	할인 비용	운행 편익	시간 편익	사고 편익	...	편익 합계	할인 편익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합계

(주) 편익항목은 예시임

5.2.2.2. 수익성 검토

□ 수익성 검토의 결정

◦ 심사의뢰한 사업이 수익형 사업의 경우 수익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수익형 사업이 아닐 경우, 본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 수익성 분석은 의미가 없으므로 수익성 평가는 생략함.

◦ 수익형 사업의 여부에 관해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8> 수익성 평가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항  목

* 시설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민간의 책임 하에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가?

* 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 시설물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의 선택이 가능한가?

□ 기본 전제

◦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 수익성 분석에서 적용해야 분석기간 및 연차별 비용지출 관련공정률 등에 대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와 동일한 가정을 채택함.

- 분석의 기준시점은 분석이 의뢰된 전년도의 기말을 기준으로 함. 단, 부득이 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경제성 평가의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가격 산정기준

- 수입 및 비용은 분석기준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재원조달규모 및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경상가격 추정치를 반영하되, 수익성지수(PI) 산정시에는 관련 세금을 불변가격으로 환원하여 반영

◦ 불변가격 및 경상가격 간의 환원을 위한 물가가정

- 물가상승률은 중기 소비자물가안정목표치인 연 3.0%를 원칙으로 함.

◦ 적용 할인율

- 비용 및 수입의 현재가치 계산 시 적용할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적할인율 5.5%를 적용

◦ 각종 세금

-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경제성 분석시와 달리 개별 사업추진 주체 입장에서 발생여부를 고려하여 반영

◦ 잔존가치

- 토지매입비 및 재투자된 설비시설의 잔존가치는 수입 항목으로 반영하되, 기회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분석기법

◦ 사업의 재무성 분석을 위해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Index Method: PI)을 활용함.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순현재가치법이 어떤 투자안의 재무적 타당성을 절대적 금액으로 측정하는 데 비하여, 수익성지수법은 투자안의 비용 대비 수익을 상대적 비율로서 측정하는 것임. □ □ □

[eqn: PI`=` sum _{t=0} ^{n} {R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수입 추정

◦ 운영수입은 경제성 분석 시 편익항목에 포함되는 운영수입 추정치를 활용함.

<표 29> 수입항목 예시

분석기법	장점
유료공원	입장료
유료도로	통행료
유료주차장	주차수입, 기타수입(매점 등)
공연 및 전시시설	입장료, 주차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식당 등)

□ 비용 추정

◦ 총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투자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이 있음.

◦ 운영비는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에서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매출원가와 유지보수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법인세(실제 법인세 + 지급이자 × 법인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재무적 할인율

◦ 분석 대상사업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현금흐름을 적정 수준의 재무적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함.

◦ 수익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은 사업의 위험이 반영된 자본조달비용 및 자본조달구조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재무적 할인율인 5.5%를 준용함.

□ 분석결과의 제시

◦ 수익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30> 수익성 분석 결과

	FNPV(억원)	PI지수	FIRR
구분
분석결과

<표 31> 수익성 분석표 : 불변현금흐름 분석

연도	수입		비용
	수입	할인후	사업비	운영비	법인세	합계
						할인전	할인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합계

5.2.2.3.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상환능력

◦ 국비확보의 실현가능성

◦ 지방비(도비, 시군비)의 실현가능성

◦ 지방채 발행의 실현가능성

◦ 민간자본 조달의 실현가능성

◦ 채무상환능력

□ 관리운영계획

◦ 운영비의 산정의 합리성

◦ 사업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설유지관리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의 구체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 국가의 각종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등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별·시설별 중장기 계획 등에 반영여부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근거 제시의 적절성

- 공식문서 혹은 공약사항 등

- 시설용도의 기존 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의 중복 여부

◦ 사업 추진에 대한 외부의견 등 선호도

-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민원현황

□ 사업의 파급효과

◦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 사업의 준비정도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인력, 재원의 투입 정도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과정의 구체성

- 사업추진과정의 구체성은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의결, 합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의 진행여부 및 민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정도를 통해 판단

□ 추진상의 문제점

-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민원, 환경 등)

5.2.2.4.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 사업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서울연구원,『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2012.

서울연구원,『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2012.

한국개발연구원,『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한국개발연구원,『도로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2008.

한국개발연구원,『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2004

한국개발연구원,『임대형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

한국개발연구원,『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