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번호	개정전(2013.11.30.)	개정후(2014.4.22.)
p.3	2.2.	2.2.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절차 □ 투․융자 심사분석의뢰서 작성, 심사 의뢰 : 해당 지자체 부서 <이하 생략>	2.2.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절차 □ 공공투자분석센터 사전검토 의뢰 ◦충청북도 심사사업 ◦심사의뢰서의 제출요건 및 문제점 검토 ◦사업추진부서→충북발전연구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투․융자 심사분석의뢰서 작성, 심사 의뢰 ◦사업추진부서→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이하 생략>
p.4	3.2.	3.2. 타당성 검토대상 □ 충청북도 자체심사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 충청북도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충청북도 심사의뢰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3.2. 타당성 검토대상 □ 충청북도 자체심사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 충청북도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충청북도 심사의뢰 대상사업 중 70억 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 7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없이 제출요건, 법적 부합성, 문제점 위주의 간이 검토

『충북 투융자사업 검토 세부요령』개정 비교표

페이지	번호	개정전(2013.11.30.)	개정후(2014.4.22.)
p.4	3.3	3.3. 타당성 검토절차 < 이하 전체 생략>	3.3. 검토 진행단계 □ 사전 검토단계 ◦ 심사제출기한 1개월전 ～ 심사제출시점 기간 ◦ 사업추진부서→충북발전연구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검토사항 - 법적 요건, 심사의뢰서 미비점, 사업계획 보완점 등 - 검토결과는 구두 의견으로 제시 - 사업계획 관련 부속자료 제출 □ 타당성 검토단계 ◦ 심사의뢰제출시점 ～ 실무심사완료시점 기간 ◦ 충청북도(예산담당관실)→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검토사항 - (70억원 이만 사업) : 간이검토 및 문제점 제시 - (70억원 이상 사업) : 계획의 적절성, 경제성 및 정책 적 타당성, 종합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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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3.4		3.4. 타당성 검토절차 □ 사업계획 및 부속자료 요청․제출 ◦사업별 부속자료(기본계획,설계도서,중앙정부제출자료등) □ 타당성 세부 검토 ◦기술분야,수요및편익분석에 관해 전문가 자문 □ 질의답변 및 합동집무 ◦심사의뢰서상의 미비점 및 법적요건, 구체계획 등 ◦합동집무는 도청 주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참여 □ 현지실무심사 ◦도청 주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참여 □ 검토결과 보고 ◦보고 회의 실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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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3.3		3.5. 검토 수행방법 □ 자료 요청 및 질의답변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사업추진부서 또는 심사부서 ◦ 사업규모, 공법 및 기술사항,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 설운영계획, 정책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위해 각종 자료 를 요청 ◦ 사업추진부서 실무자와의 면담 □ 타당성 검토 ◦ 기술분야, 수요분야, 편익분야 등의 자문위원 위촉 또는 외부위탁용역 실시 ◦ 자문의견을 기초로 사업별 타당성 분석 - 수익사업의 재무성 분석을 병행 실시 ◦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 실시 ◦ 사업별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검토의견서 최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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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5.1.	5.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평가요령 5.1. 평가 방향 □ 평가항목 ◦안전행정부의“2011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상의 투자심사 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활용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단순화함. <중략> □ 평가방법 - 충청북도(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팀)가 요청한 투융자사업 검토 대상사업별로 심사의뢰서 작성의 적절성을 확인	5.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평가요령 5.1. 평가 방향 □ 평가항목 ◦안전행정부의“2013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상의 투자심사 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활용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단순화함. <중략> □ 평가방법 - 충청북도(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가 요청한 투융자사업 검토 대상사업별로 심사의뢰서 작성의 적절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