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Ⅰ. 제도개요	1

Ⅱ. 운용방향	5

Ⅲ. 심사대상	6

Ⅳ. 심사제외 대상사업	11

Ⅴ.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13

Ⅵ. 심사기관	14

Ⅶ. 2단계 심사	16

Ⅷ. 재 심 사	17

Ⅸ. 투자심사 기준	20

Ⅹ. 투자심사 절차	24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25

자체 투자심사의 실시	28

Ⅺ.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34

Ⅻ.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시행	35

XIII. 주요 일정	36

참고1.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37

참고2. 작성 서식	48

참고3. 관련 법령 등	99

목 차

Ⅰ		제 도 개 요

개  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재정투융자사업 추진 절차 >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의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지방 재정계획1｣		지방재정 투융자		보조금 등 신청		예산편성2｣		투자사업 추진		사후관리

목  적

○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연  혁

○ 지방재정법 제30조③․④ ('94.12.22 조문신설)

▪지자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②～⑤ ('95. 5.16 개정)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제30조의3 (‘01. 9.15 개정)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01. 4. 6 개정)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시·도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중앙심사 200억원 이상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02.11.29 개정)

▪10억원 이상 행사성·2이상의 시·도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05.12.30 전부개정)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확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임의조항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 한도상향(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06. 3.14 개정)

▪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원～10억원 시․도

의뢰심사, 10억원 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융자심사일정 조정 등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08. 8.14 개정)

▪(일반투자사업) 시·군·구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중앙심사 30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시·군·구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시·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앙심사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09. 2. 9 개정)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09.11. 2 개정)

▪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 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4조 (‘10.12.20 개정)

▪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시․도) 또는 5억원 이상(시․군․구) →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생략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10.12.31 개정)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

- 시․도 :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시․군․구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정기심사횟수확대 : 연 2회 → 연 3회

▪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11. 3. 8 조문신설, ‘12. 1. 1 시행)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불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 (‘11. 9. 6 개정 및 조문신설)

▪자치단체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구)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12. 1. 1 시행)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도) 또는 20억원 이상(시․군․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11. 9.29 개정)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군․구 심사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시․도 심사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중앙심사 :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안전행정부령, ‘13. 6. 5 개정)

▪투․융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3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중앙)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Ⅱ		운용 방향

□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문별·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 실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융자심사의 객관성 확보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국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 극대화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융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Ⅲ		심사대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개  념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융자사업을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보상비, 입찰공고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범  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봄

□ 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융자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함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임대료 등

※ 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대전EXPO, 올림픽, 월드컵 등

	< 행사성사업의 범위 >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행사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3) 홍보관 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봄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 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재축, 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됨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관사는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융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중앙)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

	< 사업별 투․융자심사 기관 >
○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 시․군․구 : 시․도 의뢰심사(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중앙 의뢰심사(100억원 이상) - 시․도 : 중앙 의뢰심사(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시․군․구 : 시․도 의뢰심사(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 시․도 : 중앙 의뢰심사(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5) 문화․체육시설 신축

○ 문화․체육 시설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되며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50%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신축범위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동법 제2조다목의「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사업별 투․융자심사기관은 상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심사 대상

(1) 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또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 하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관 사업

(2)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또는 다른 시․군․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관 사업

Ⅳ		심사제외 대상사업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의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안전행정부), 「하천법」(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안전행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융자심사 대상 포함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당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Ⅴ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의뢰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 (심의결과는 심사의뢰서에 붙임으로 제출)

□ 심사시기

○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융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중앙투․융자심사 일정

구 분	의 뢰	심 사
제 1 차	2. 1 까지	3. 31 까지
제 2 차	5. 31 까지	7. 31 까지
제 3 차	8. 31 까지	10. 31 까지

Ⅵ		심사 기관

□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 시·군·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 자체재원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상급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교부세), 조정교부금(보통, 특별)과 재정보전금(일반, 시책추진, 특별)이 포함하며, 투․융자심사 의뢰시점에서 교부여부가 불확실한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시책추진 또는 특별 재정보전금은 재원으로 기재를 금지하고 지방비로 대체(이하 공통)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이하 공통)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시․도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 시·도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 심사 대상 )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 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도의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사업비가 다수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심사기관>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Ⅶ		2단계 심사

□ 개  념

○ 당초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계획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대  상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

Ⅷ		재 심 사

□ 개  념

○ 최초 투․융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대상사업 : 2단계 심사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심사

□ 심사 시기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계약 : 主계약을 의미(용역계약,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또는 설계변경 이후 변경된 부분은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 대  상

①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② 투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③ 투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단, 사업추진 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은 재심사 제외

가. 시‧군‧구 자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 자체심사 후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시‧도 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④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⑤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⑥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⑦ 당초 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당초) 시‧군‧구 → (조정) 시‧도

- 변경된 사업비가 시‧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군‧구, 시‧도 → (조정) 중앙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2013. 6. 5. 안전행정부령 제11호) 이전   규칙의 심사 기준금액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사업(재검토․부적정 제외)의   재심사 기관은 변경된 사업비가 이전 규칙상 심사 기준금액 미만이면 당초   심사한 기관에서 재심사 조치

Ⅸ		투자심사 기준 (규칙 제2조)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

□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투․융자심사 체크리스트 참조

< 참고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

평가 지표		비 고
사업성격
	▪자치단체 사업인가?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 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다만, 사정변경 등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검토 가능
	▪타당성조사 시행 - 타당성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미이행시 타당성재심사 조건으로 반려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사업 타당성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	*전국 또는 유사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예산액 대비 사업비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비중 고려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정되었는 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지방채 발행여력으로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법적인 제약사항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 당해 체크리스트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Ⅹ		투자심사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회계단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 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도 및 중앙의뢰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충분한 심사 실시

<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									투자사업결정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조정 분야별 우선순위 판단
				⑬투자심사결과통보
	예산부서						투·융자심사부서 (종합심사)										실무심사위원회				⑨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⑧심사 의견			⑦협의조정												⑦계획반영 여부확인
				⑥투자심사요구									②투자심사지침 시달
													⑬심사결과 통보
					⑤자문의견통보
	기술심사부서						사업주관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④기술심사자문요구		③사업계획 수립 기초심사자료 제출									①단위사업별 계획수립·반영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 주    관 : 사업 주무실·과 또는 사업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토지매입, 조경, 설계 등으로 구분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법령 의무사항)

-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기관)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조사시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전까지

- (조사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①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적 분석 시 유의사항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활용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재(※ 3가지의 분석기법 중 누락된 기법이 있으면 붙임1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할인율은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5.5%를 의무적으로 적용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붙임1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재무적 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수지전망 등 구체적인 현금흐름을 기술

• 정책적 분석 :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 시설규모․ 생산능력, 사업내용,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 (제출방법) 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검토 사항

①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지방재정법법령 의무사항)

- (대상)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 수행

다만, 사업구상용역 또는 타당성조사용역 등 시행시 대안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 가능

- (내용) ①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②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

자체 투자심사의 실시

가. 기초심사자료의 작성

○ 주  관 : 사업주무국(과)

○ 중점검토 및 조치사항

- 1차 : 타당성조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 2차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여부를 확인·보완

- 3차 :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부여

※ 검토사항 : ①사업규모, ②공법 등 기술사항, ③사업비, ④재원조달계획, ⑤시설운영계획(조직, 관리․운영비 등) 등

나.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사업주무실과 등에서 투․융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내용, 규격 등을 완비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조치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 서식에 맞게 6하 원칙에 의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다. 사전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사전실무심사를 실시

(1) 실무심사 절차

○ 주    관 : 투·융자심사담당부서

○ 심 사 자 :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융자심사부서, 관련부서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 심사방법 : 사전심사항목별 조서(별지서식 제2호)

○ 심사시기 :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실시이전

○ 심사결과조치

-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조치 가능

※ 근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5조제2항

	< 사전 실무 심사시 중점고려사항 >
○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사업시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2) 실무심사시 조치사항

①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투자사업비 재원중 일부가 민간자본으로 조달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 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 의뢰시 제출하여야 함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가) 민자투자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부서에서는 「민자유치 확약서」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정밀하게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유치가능 ②유치곤란 ③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나)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심사기준(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실무심사에서 심사

- ①적정(평점 60점 이상), ②불투명(60점～40점), ③확보곤란(4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② 현지실무심사

투자사업중 아래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심사를 병행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

○ 대상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 투·융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현지심사시기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이전

	< 현지 심사시 고려사항 >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    관 : 투·융자심사 담당부서

	< 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 등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2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 내외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

○ 심사안건의 심사위원회 개최 전 교부

- 심사안건은 전문분야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는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공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심사시에는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관련사업부서에서 참석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토록 기회제공

-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가능

※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	-	・기초심사자료 작성 - 투자사업계획 초안작성 - 의뢰심사 자료작성, 심사의뢰		・기본통계자료 작성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판단 ・부서內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
심사주관 투자심사부서	-	・사전실무심사 - 평가표에 의한 항목평가 - 자격미달사업 반려조치		・단위사업계획·분석·검토 ・사업부문별 재원배분검토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 최근 3년간 결산치기준 ・가용재원 판단 ・실무심사조서 작성 ・민자사업은 투자자의 능력심사 ・현재진행중인 사업을 종합·분석
		⇩
투자심사부서	-	・현지심사실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현장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
투자심사부서	-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사전충분한 자료제공
		⇩
투자심사부서	-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설명대상사업 선정 ・최종심의 결정
		⇩
투자심사부서	-	・심사결과 통보(14일이내) - 관계중앙부처 및 시·도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투자심사부서 (시도 및 행정안전부)	-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평가결과 반영

Ⅺ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 투자심사 의뢰

가. 정기 심사

○ 시·도의 경우에는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나. 수시 심사

○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투자심사의 시기

○ 제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제1차 심사를 의뢰

○ 제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제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기 심사이외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수요에 따라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 통보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경유)

- 재원지원, 사업계획 승인,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는 관계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Ⅻ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 실시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 도모

□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평가항목(예시)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등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투·융자심사사업

□ 평가반 구성

○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 평가실시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 부여

XIII		주요 일정

□ 투융자심사 일정

○ 의뢰심사서류 제출기한

- 시·도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제1차	제2차	제3차
1월 15일까지	5월 10일까지	8월 10일까지

- 중앙의뢰심사(시·도 → 안전행정부)

제1차	제2차	제3차
2월 1일까지	5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 수시심사 : 심사일 기준 40일전까지

○ 투융자심사

- 정기심사

제1차	제2차	제3차
3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 수시심사 : 안전행정부 및 시․도에서는 시기 적의 선정 실시

○ 제출서류 :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및 매뉴얼에 의한 각종서류 등

□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단체별 제출시한(※ 수시심사를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 시․군․구 → 시․도 : 11월 30일까지

- 시․도     → 안전행정부장관 : 12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4호)

참고1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 책 사 업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지방채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전산장비 보강및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주민등록제도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 구축
		제외)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민방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재해 및 재난 예방
		▪소방학교운영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민방위관리	소방 인력 양성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통신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기타관광진흥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체육산업 융자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천연기념물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등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072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쓰레기매립장및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종합재활용사업등	청소관리
	073 대기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 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084 보육･가족및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숭모사업, 묘소단장사업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088 주택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및 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123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 보수, 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항공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 면허, 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 항공운임, 항공통신, 전자시설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142 지역및도시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 충당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참고2		작성 서식

1.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2. 투·융자사업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2호)

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3호)

4.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4호)

【별지서식 제1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구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신명조11)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의존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진사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광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규 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광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1」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세출의 의존재원 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광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자체	의존
계	건
1	(신명조9)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1」투융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2」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3」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4」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도 ○○○군 / ○○○과 ○○○ (전화번호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1. 사업개요(신명조16, 진하게)

가.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신명조1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구체적으로 기재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신명조14)

◦

사.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계	(신명조13)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 구분란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내서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광특, 기금)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광특,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광특, 기금)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신명조14)

◦

◦

◦

◦

◦

자. 기 대 효 과

◦ (신명조14)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포장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포장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2.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16 ,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공사비	소계
		(신명조13)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	소계
기타	소계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3년 공시지가, 2013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2013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신명조16, 진하게)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신명조13, 장평90)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신명조16, 진하게)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신명조14)

※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기재하고,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Y-1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 ․	계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다.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첨부 : 타당성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의자료(신명조16, 진하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게)

◦ (수혜도) 전체 주민의    %(신명조14)

◦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게)

◦(신명조14)

◦

◦

※ 재원별(의존재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적시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13.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② ‘13.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13.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자. 기   타(신명조14, 진하게)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투융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게 ※ 아래 예시)

- '12년 3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

-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게)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

-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게)

- 사업비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신명조 16 , 진하게)

□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

◦

□ 시설운영비 충당방안(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

◦

※ 수지 전망(신명조 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2)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

◦

-

◦

-

◦

-

◦

-

◦

-

◦

-

※ 컨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5, 진하게)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

① 도로사업1」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3」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도)1」	규모2」	위치3」	운영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	수익성5」
자치단체 관 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인 근 자치단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작성요령>

1」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자치단체 청사는 전체 연면적 외에 사무

공간과 사무외 공간 면적 구분) 등을 기재.

3」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③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1」

․지정일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2」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향후 5년간 증가예상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려 등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3」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지정일 :

․승인일 :

②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지정일 :

․승인일 :

③ 명칭 ....

...

<작성요령>

1」｢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2」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3」해당 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융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1」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2」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3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분양물량의 ○○%)

기타 참조사항

○

○

○

<작성요령>

1」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3」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붙임1 타당성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위     치     도

(신명조24, 진하게)

	N			사업명 : 수원시 재활용센터건립 (신명조16, 진하게)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칼 라

현   장   사   진

(신명조24 , 진하게)

사업명 : 수원시 재활용센터 건립공사 (신명조16, 진하게)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별지서식 제2호】

투․융자사업 실무심사 조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Y	Y+1	Y+2	Y+3	Y+4
계
의존재원	국 비								(신명조 12)
	시도비
자체재원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종합실무 의 견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실 무 심 사 조 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3)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 능 성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시‧도비 ◦ 시‧군‧구비
	․지방채의 적 정 성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 경제적타당성(B/C, NPC, IRR), 재무적타당성(수익성) 등 계량화하여 기술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필요성및 시 급 성	◦
	․파급효과	◦ ※ 교통난해소, 물류비용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 계량화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 (신명조 13) ※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수혜 지역 및 지역인구 / 간접 수혜지역 및 인구 등을 기재
	․사업요구도	◦ ※ 사업과 관련된 민원,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일시, 민원자, 내용 / 조사기관, 기간, 결과)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유사사업 평균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 재심사(재상정)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결과 및 재심사 (재상정) 사유 등을 기재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1. 종합 의견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 ◦

【별지서식 제3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원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별지서식 제4호】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다. 분 야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 타

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억원 미만
20억원-40억원 미만
40억원-100 억원 미만
100억원-200 억원 미만
200억원-300 억원 미만
300억원-500 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 · 도		시 · 군 · 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 체 명	계	공 무 원	교 수	공 인 회 계 사	전 문 연 구 원	지방의회 의 원	시민단체 소 속 원	기 타
합 계	( )	( )	( )	( )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 ∶ ∶
군 계
△ △ 군
∶ ∶ ∶ ∶
구 계
× × 구
∶ ∶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관련규정
운 영 현 황
문 제 점
발전방안

참고3		관련 법령 등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3.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4. 타당성전문기관 자격고시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20>

④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12.20>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 타법개정 2013. 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3.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일부개정 2013. 6. 5. 안전행정부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1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3.6.5>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안전행정부), 「하천법」(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안전행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4. 타당성전문기관 자격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 - 5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포함)

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

2.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가. 전문기관의 정관(학칙)의 목적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함

구분	행정 연구원	이공계 연구원	경상계 연구원
자격	박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 이상
업무 분야	행정학 전공	이공계 전공 (토목․건축, 도시공학)	경상계 전공 (통계, 경제, 경영 등)
인원수	1명 이상	1명 이상	박사 1명, 석사 3명 이상
경력 제한	-	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 원가계산 또는 공사 적산 업무경력 3년 이상	원가계산 업무경력 3년 이상
주요 업무	관리․운영 방안	설립예정지 적정성 및 토목 ․건축분야 등 원가분석	사례조사 및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나. 제1호나목의 전문기관 보유인력은 박사 2명, 석사급 4명 이상을 포함한 총 보유인원 15명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 대학교연구소의 경우 보유인력은 총장이 승인한 연구기관으로서 총인원이 교수급(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3명이상과 박사급 2명 이상

라. 제1호나목 전문기관의 경우 기본자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3.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설립허가서, 확인서 등으로 자격요건을 갈음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나. 위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 본 고시에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됨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24p)

	< 유의사항 >
1. 투․융자심사 관련 ○ 투․융자 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주1)의 경우는 투․융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주1)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1)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단, 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 투․융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투․융자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액의 증액이 가능함 예시2)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단, 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 한도액 범위 내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2.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될 것임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함 3. 도시철도 공채 ○ 도시철도법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도액 범위내의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봄 4. 지방자치단체 조합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짐 ○ 지방채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과 동일함 5. 기존에 승인받은 지방채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