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11. 25.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먼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에 전국의 폐현수막 발생량은 5천408톤이고,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33.3%인(1천801톤)으로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6천130톤)보다 11.8%p 감소하고, 재활용률(29.6%)은 3.7%p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약 70%는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처리 되는데 톤당 약 30만원 정도의 사회적비용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폐현수막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각보다 3배 이상이나 높고, 특히 정당, 선거용 폐현수막은 잉크, 이염 등의 문제로 재활용이 부적합하여 수거 이후 소각처리 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따른 허가·신고나 금지·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 시행 이전(…22.9~12월)에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6천415건이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23.1~3월)에 1만4천197건으로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우리 충북 지역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134건이었던 것이 개정법의 시행 이후 473건으로 늘어나 전국보다도 높은 3.5배나 증가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오히려 국민 정서와 도시 미관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 국민적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현수막 허용과 국민적 알권리를 빙자한 원색적인 정치 선동과 상호 비방 등의 내용이 아무런 여과 없이 무차별적 형태로 노출되어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거기에다 길거리 현수막은 정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정치 기득권자들의 특혜와 정부와 지자체 등의 무제한적인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허용은 되려 사회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불공정 사회를 조장하며 또 다른 폐해를 낳는 마당(ground)이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거리 현수막의 게시는 긍정적인 정보전달보다는 교통 및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 경관의 훼손 및 국민적 정서의 저해, 환경오염과 행·재정적 낭비 초래 등의 각종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발생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이제 2026년 내년에 또다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제20대 대통령선거(1천110톤)와 지방선거(1천557톤), 제22대 국회의원선거(1천235톤)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선거 한 번에 1천톤이 넘는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폐현수막 처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거리 현수막의 국민적인 폐해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정책적 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리 현수막 중심의 단순한 정치광고 공해 시대를 뛰어넘어 디지털 사회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맞춤형 정책홍보 시대로 혁신적인 발전을 모색하여 국민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 비전을 품고 새로운 항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등댓불을 환하게 비춰줘야 한다. 충북부터 혁신적으로 시작해 나가보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불편하고 어지러운 거리 현수막 공해를 벗어나서 희망찬 내일이 기대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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