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10. 28.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년(…26~…27) 동안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9월에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15일간(9.29~10.13)의 공모 결과, 10개 광역단체 69개 중 71%인 49개 군이 신청해 약 8: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로 서류심사로 2배수인 12개 군을 선정했고(16일), 2차로 발표평가를 거쳐 당초 계획(6개 군)보다 1곳이 많은 7개 군을 최종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다양한 농어촌의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 검증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의 도입 의지와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역량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평가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일반형 4곳(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과 지역재원 창출형 3곳(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모두 7개 군이 지난 10월 20일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69곳 중에 공모 선정 과정에서 10개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광역시인 대구와 인천을 제외하고 광역도 가운데 충북이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지역상실감은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당초 충북은 영동, 옥천, 보은, 괴산, 단양 5곳이 모두 신청하여 1차 심사에서 옥천군이 서류심사에 통과했으나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면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빠진 충북 지역 주체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자 여야 지역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들과 지역사회 유관 기관단체들도 반발하며 지역 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추가적 확대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의 농업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생활안전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난 10월 1일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위원회에 충남이나 전북 등은 지역연구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충북을 대변해 줄 지역 출신 위원은 아예 없어 향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부처 장관들도 충북 출신의 인재가 없으며 중앙의 각종 위원회 등에도 충북 인재의 참여와 적극적 활용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어서 정보력의 취약과 능동적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북의 미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인재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외형적 스펙의 화려함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로컬 전문가와 충북에 대한 애착과 주체 의식이 강한 창의적 지역인재들의 적극적 발굴 육성과 활용이 요구된다. 이제 대부분 충북 산하 출연기관도 30여년 이상의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던 1세대 인재들이 정년으로 속속 떠나고, 이들의 귀중한 경험지식과 인재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계속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지식과 감각을 충북의 지속 발전과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심화하는 현실 상황 속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나 지역 설득 논리 무장에 필요한 도정과 시·군정 등의 자문역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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