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3-3] 4.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관련키워드 [33-3]4.한국지방정부기능분석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085 목차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운로드 [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구역규제산업활성화제도정비도시공업지역특별법 연구진 : 안윤상, 전병윤, 이만형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1,586 목차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다운로드 [34-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관청형성모형기능수행방식기관성격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1,328 목차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4-2호]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JournalofRegionalPolicies[34-2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1,980 목차 진연화ㆍ황재훈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휘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장인수ㆍ정찬우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전상현ㆍ서상택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권대학의 성과효율성 분석 ························ 85이재민ㆍ윤설민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 105: 세종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420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34-3] 7.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Salamon의 정책도구 …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정책도구직접적 정책도구간접적 정책도구행정자율성재정자율성 연구진 : 라소영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325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5-1] 2.시간대별 통행정보를 고려한 장래 AAM 수요예측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AAM수요예측모바일 데이터버티포트 연구진 : 김규혁, 이재홍, 김나연, 홍성조, 송태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851 목차 [초록] AAM (Advanced Air Mobility)은 도로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AAM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운영전략, 인프라 구축 설계지침 수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AAM 도입전략 및 설계지침의 수립은 장래 AAM 이용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AAM 수요는 버티포트의 지리적 위치, 개별 버티포트의 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AAM 도입 전략의 개발을 위한 AAM 수요추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1)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 설정, 2)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 설정, 3)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시간당 수요추정 등의 3개 단계로 진행된다. AAM 도입 수준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등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되며, 각 시간적 범위에 따른 수요를 추정했다. 개별 버티포트의 영향권은 버티포트로부터의 차량 통행시간에 따라 낙관적 영향권과 비관적 영향권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가구통행조사 자료로부터 제공되는 연간 평균 OD (Origin-Destination) 행렬에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시간당 OD 프로파일을 융합하여 AAM의 시간당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근 도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AAM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단거리 AAM 수요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AAM 인프라 및 운영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35-2] 6. 시간에 따른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모형 개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공유 전동킥보드마이크로모빌리티통행발생모형랜덤 포레스트 연구진 : 김규혁, 권규상, 송태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8.31. 조회수 : 48 목차 [초록]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크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퍼스트 앤 라스트마일 통행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도크리스 시스템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목적지 근접성 강화 등의 효과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운영은 수요공급의 시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단기적인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 교통계획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시간에 따른 이용패턴이 반영된 예측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주중주말별 통행발생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요 패턴을 모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체, 주중첨두, 주중비첨두, 주말첨두, 주말비첨두로 나누어 통행발생모형을 개발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모형은 주로 인구, 중심성, 문화지역 면적, 평균통행거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상업지역 면적, 남성 비율, 버스정류장 밀도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공급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5-2] 5. 관광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전문성직무만족직무성과관광행정 연구진 : 고영모, 김성조, 김재학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8.31. 조회수 : 37 목차 [초록] 이 연구는 관광행정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문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모형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종사하는 관광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194개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여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의의는 관광행정 공무원이 전문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과 시사점에 토대한 이 연구는 관광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운로드 [35-2] 1. 의료보장제도의 효과-산재노동자의 일상 복귀 분석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산재노동자일상복귀료보장보험급여 연구진 : 김해인, 김동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8.31. 조회수 : 47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산재노동자 대상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일상복귀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은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진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산재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졌다. 둘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거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진 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산재 직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일상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장제도 내 다양한 서비스들을 파악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