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원장 정낙형)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하였다.
이번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병준(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종시와 국정효율성의 문제 :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봅시다”라는 기조발제를 하였다.

 
우선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후 국정운영상의 비효율의 문제는 여전히 세종시 건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생존의 조건이 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부부처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비수도권은 미개발과 저개발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종시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와 관행, 나아가서는 행정문화까지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최용환(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시의 국정효율성 확보가 중요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전체 이전할 경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률적인 관계로 인해 9부 2처 2청의 이전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부처와 국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세종시에서 ‘국회 소별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한다.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전문가들의 접근성 미흡에 따른 비수도권 전문가의 활용과 세종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한다.
주한외교 대사관이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사관 업무중 경제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영사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간적 분리로 국무총리가 국정의 경제를 비롯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구현
 
세종시가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주민, 자치단체간의 분열과 갈등 위험을 동반자의 위치에서 함께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도하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부처이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탄생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는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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