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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31-2]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권호
  • 발행일 2020.12.31
  • 저자 라휘문
  • 조회 307
  • 원문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
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
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
는지를 파악하였다.
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
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
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
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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