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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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주민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는 2 주일 이내로 제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소환의 소요경비는 선거기탁금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주민소환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주민소환조정위원회를 설 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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