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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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3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목차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유입인구 규모가 커 혈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 나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제도적 구조변 화, 주민의식의 변화 등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방인사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의식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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