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초록]

이 연구는 인구총조사 통근·통학 표본조사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인구개념인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활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간 전국 시·군·구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과 주간인구 변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기타 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 또한, 광역시와 수위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과 함께 충청권내에서 통근·통학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여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와의 통근·통학 트라이앵글 축을 형성한 특성을 나타냈다. 주간인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전통적인 도심지역, 새롭게 조성된 도심지역 및 자족기능이 강한 곳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와는 달리 도단위 군지역은 대부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변화에 따른 유형화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모두 감소하는 ‘유형 Ⅳ’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택 및 종사자 요인이 주간인구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차 ]

김학실ㆍ김현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 1

장인수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 21

김동춘ㆍ안용진

노후 기준 차이를 고려한 단독주택 주거지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 39

: 대구광역시 실증분석

서자유ㆍ김승회

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고찰 ···································· 61

: 청주 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김유미ㆍ황인순

초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의 관계 ········································· 83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효과

반정환ㆍ박교리ㆍ남호성ㆍ황재훈

취락지구의 통계적 유형화 및 유형별 도시재생 방안 연구 ······························ 105

: 청주시를 대상으로

오유라ㆍ윤예인ㆍ이정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27

김종구

소상공인 상가(상권) 빅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통계작성과 COVID19의 영향분석 ··· 159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박광표ㆍ김동철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95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황승진

충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투자 효과 분석 ··········································· 223

: 정부 및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박구원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 ······························································ 249

: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점개선 지표로는 케어관리자(매니저 등) 인력 확보, 보건의료 전문가 확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확보, 커뮤니티케어 교육추진(아카데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읍면동 케어창구,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교육, 그리고 지역 내 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초록]

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기간산업 중심의 대규모 정책이 인구 재성장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인구 재성장을 경험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도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

 [초록]

기존 노후 주거지역 판단 지표는 주로 물리적 시간 기준인 준공연도에 근거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물리적 시간 기준 이외에 단독주택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구조 및 지붕)에 대한 노후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노후 기준 차이에 따른 저층 단독주택 유형별 집중지역 공간적 분포를 실증적으로확인하였다. 또한 집계구 단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 집중지역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광역시 단독주택을 다양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GIS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별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공간통계 분석 결과, 인구, 가구,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 지역의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변수가 노후 단독주택 집중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준공연도와 물리적 성능 기준을 모두 고려한 노후 단독주택 집중지역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쇠퇴 경향이 높고, 지역의 물리적 쇠퇴 특성 현황(폐공가 비율, 맹지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록]

이 연구는 미호천을 충북지역 자생문화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위해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자연관에 바탕한 생태계 문화서비스를 찾고자, 지역의 중심이 되는 하천과 그원류, 그리고 하천을 따라 형성된 자연 발생 마을의 유산을 수행적 리서치하였고,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미호천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하였다. 대상지의 범위는 미호천의 발원지와 청주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로 하였다. 발원지로서 마이산, 칠장산, 보현산을, 주변 마을로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부터 흥덕구 강내면 사곡리까지 열여덟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리서치 결과를 통해 하천이 주는 생태계 문화 서비스와 한국의 자연관 및 마을 문화를 살펴보았다.. 각 마을들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마을 이름과 그 유래에서 발견되었다. 미호천이 빚어낸 경관미, 미호평야에서 이루어진 농경 생활, 자연물에 부여한 상징성과 그것을 경외하는 전통신앙이 미호천의 마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문화유산은 하천이 주는 생태계 문화 서비스에서 ‘유산 및 신성시하는 유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하천 생태계는 지역 문화 발생의 영향력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패널 2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과 학교적응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 요인으로 지역 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