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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획총서-5] 희망의 지방정부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최용환 외 발행일 : 2020.12 보고서번호 : 조회수 : 432
 Ⅰ. 서론 007 
 


Ⅱ. 과거의 지방행정 발자취 013

 

제1장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행정변화

1. 문제제기 015

2. 정치행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실시 017

3. 지방자치역사에 나타난 정치행정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023

 

4. 자치분권개혁을 어렵게 하는 정해진 미래로서의 국가 우월적 정부 간 관계 개혁방향 048

 

제2장 과거의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제도변화

1. 문제제기 053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제도설계과정의 오류 055

3. 지방자치실시이전의 제도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062

4.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방향성 074

5. 결론 및 제언 080

1. 연구배경 및 목적 009

2.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과 연구내용 010


 

Ⅲ. 지방행정의 변화된 모습 081

 

제1장 지방분권제도의 변화

1. 지방분권의 환경변화 086

2. 지방분권 관련 제도의 전반적 변화 090

3. 지방분권 관련 법률 및 추진기구의 변화 097

4. 지방분권 과제와 내용의 변화 099

5. 지방분권의 성과 108

6. 충북의 지방분권 110

 

제2장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1.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113

2. 지방재정 제도의 주요 변화 119

3. 지방재정의 변화와 추이 125

4. 충북 재정의 변화 140

 

제3장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1. 서론 146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147

3. 충청북도 행정구역개편의 추진과정과 성과 154

4. 새로운 지방행정제개편의 방향 164

5. 결론 169

 

제4장 지역균형발전의 변화

1. 서론 171

2.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172

3.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184

4. 충청북도 정책변화 187

5. 결론 192

 

Ⅳ. 소통과 융합으로 가는 길 193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지방정부 모습

1. 새로운 미래의 시대적 특성 195

2. 지방정부의 대전환 기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혁신성  202

3. 스마트 지방정부로의 대전환 전략 209

 

제2장 미래 지방정부의 지역행복생태계 만들기

1. 행복의 의미와 미래 지방행정에서의 중요성 214

2. 지역 행복생태계의 행복수준 진단 216

3. 충북의 행복수준 진단 224

4. 충북 지역행복생태계 만들기 230

 

Ⅴ. 요약 및 제언 235

 

참고문헌 240